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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역사상 거대 비리 처음, 부끄러워 못살겠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승진 인사비리 관련 부정부패 척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위직들의 인사청탁으로 경찰조직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게 했다며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부정한 인사청탁과 인사 개입에 대한 냉철한 감찰 실시, 개혁적인 승진인사 제도 마련, 근무평정제도 전면 개선" 등을 촉구했다. 2023. 11. 24 |
| ⓒ 이정민 | 관련사진보기 |
다수 경찰관이 검경 사건 브로커 등을 통해 인사권자에게 뇌물을 주고 승진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공식 확인되자 경찰 내부에서 인사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인사권자 한 명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현재의 불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손질하지 않고서는 언제든 비리가 재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남경찰직장협의회는 10일 회장단 명의의 성명을 내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인사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첫째로 총경(경찰서장급) 이상 고위 경찰관 비리가 발견되면 곧바로 직무배제와 동시에 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고위직 비리는 조직을 위기로 빠뜨리는 등 파장이 너무 크다고 주장하면 서다.
"인사권자 한 명에 권한 집중... 언제든 재발 가능"
둘째로 경찰 승진의 50%를 차지하는 심사승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승진 후보군을 현재의 승진 5배수에서 2배수로 줄이고, 승진 대상자 근평과 지휘관 점수 공개를 요구했다.
셋째로 경감 승진 심사 권한을 시도경찰청에서 각 경찰서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경찰청은 서류 외에 심사 대상자의 품성, 업무능력, 평판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없다면서다.
넷째로 승진심사위원회에 직협 및 일반 직원이 참여하는 승진배심원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찰인사위원회에 시민단체관계자, 교수,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도 요구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브로커를 거쳐 인사권자(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주고 승진한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5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남경찰청 퇴직 경찰관이자 인사 브로커로 활동한 이아무개(65)씨와 검경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다.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18억 원 대의 로비자금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성씨가 지난해 8월 광주지방검찰청에 전격 체포된 이후 이 사건 인사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경감(경찰서 팀장) 승진 대상자는 1500만 원, 경정(경찰서 과장 또는 지구대장) 승진 대상자는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브로커를 거쳐 인사권자에 건네고 승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후순위 승진 대상자들, 뇌물 주고 '지휘관 평가' 만점 받아 승진
뇌물을 주고 승진한 5명의 경찰관은 승진 대상자(후보자) 중에서 이른바 후순위에 올라 있어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뇌물을 건넨 뒤 지휘관 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승진했다는 사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1심 선고 후 경찰관 5명은 모두 파면됐다. 당시 인사권자였던 김 아무개 전 치안감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11월 경기도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