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진주시청 앞 기자회견. ⓒ 진주진보연합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의모임,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진주같이, 서부경남민주개혁협의회를 비롯한 진주지역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오전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을 거부한다"라고 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22대 총선은 윤석열 심판의 선거였다. 우리는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윤석열 정권은 불과 집권 2년 만에 대한민국을 퇴행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정쟁에만 매달리는 비열한 정권,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 무능한 정권, 거짓과 기만을 일삼는 뻔뻔한 정권, 권력을 망나니 칼 쓰듯 하는 독재정권, 미국에 맹종하여 국익을 훼손하는 사대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선거였고 민주화의 열망과 의지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린 선거였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9개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법안들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과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민생개혁입법안이었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는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고, 정권의 치부를 숨기려는 행동이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에 동조했고, 분노한 국민들은 총선심판으로 화답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총선 이후 윤석열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국정기조는 옳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했다고 강변하며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 후 친일과 막말논란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친윤 인사인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고 채상병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다"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국민의 불행이다. 국민은 물가폭탄과 빚더미와 경제침체에 짓눌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겨운데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비어 복지비용과 재정지출을 줄여 국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언론통제와 공안탄압과 검찰독재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키워 국민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답은 하나다. 국민이 휘두른 심판의 철퇴를 맞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퇴진만이 답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평안한 삶을 열망하는 진주의 각계각층은 윤석열 정권에 의한 국민의 불행을 묵과하지 않고 무도한 정권에 맞서 퇴진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4. 5. 9. 더불어민주당진주시갑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진주시을지역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진주지회, 민주노총진주지부,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의모임,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진주같이, 서부경남민주개혁협의회, 진보당진주시위원회, 진보대학생넷교대지회, 진주민주시민사랑방,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진보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혁신포럼, 진주615운동본부, 통일엔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