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전 집무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메시지를 요약하면 '지난 2년 간 국정운영 방향은 틀리지 않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 노력하겠다'였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한계는 뚜렷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를 거론했다. 

지난 2년 경제도, 외교도, 사회정책도 모두...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자화자찬' 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데 집중"해 왔고,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또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분히 전임 정부와 차별화 된 정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뜻을 담은 것.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고 자평했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 명 시장에서 80억 명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고,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는 평가였다. 

특히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했다"며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갈등이 진행 중인 의대정원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제안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민간 주도 성장·저출생 정책 강화·사회적 약자 지원 등이 주된 방향이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최근 OECD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한 것을 거론하면서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을 지원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하는 현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자금 확대 및 금리부담 완화 등 지원방안 마련 ▲ 임기 내 기초연금 지급 수준 40만 원으로 인상 ▲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요양·돌봄체계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 등을 약속했다. 

"정쟁 멈추고 정부와 여야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통해 다시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을 맞게 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다만, '정쟁을 멈추자'는 메시지가 주된 골자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 법안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며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어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며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