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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조례 개악 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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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전제로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아래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에 학부모·교사 단체가 모두 반기를 들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와 경기실천교사모임, 청소년 인권 모임 '내다' 등 6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경기도 인권조례 개악 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8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것처럼 발언하고는, 입법 예고 조례안에 폐지 조항을 넣었다"며 "이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경기도 학생들은 조례를 통해 인권과 민주시민의 가치를 배워왔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만들 조례를 보니 참으로 경기교육의 미래가 걱정된다"라고 지적하며 "학생인권조례를 건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고3 김서희 학생이 기자회견에 참여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모의고사 보는 날이지만, 학생인권조례가 그만큼 간절하고 소중해 나왔다"라고 운을 떼며 "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학생은 학교 현장에서는 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칙이란 이유로 교내에서 체육복을 입지 못하는 일 등이 발생할 시 항의를 하고 싶어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가야 하기에, 혹시 학생부에 악영향이 갈까 항의를 못한다. 선생님 말씀에 무조건 순응 해야 한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1세기 임에도 불구하고 변화한 것이라곤 폭력이 사라진 것뿐"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승숙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한다"라고 발언했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서 정치적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도, 이런 조례를 만들려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며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을 막아내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 경기지부가 앞장 서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오는 9일에도 '교권보호조례폐지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 "폐지안 동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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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조례 개악 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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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이천 꿈빚공유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충남도에 이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임태희 "형식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내용은 통합개편안")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일 입법 예고한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 부칙에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가 명시됐다.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합친 통합안이라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존 학생인권조례안에 있는 체벌 금지, 야간 자율학습 강요 금지 등 세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교육청은 오는 6월 중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 통과 여부에 교육계 등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