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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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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없앴다가 다시 살려낸 민정수석비서관에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김주현 변호사를 내정했다.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에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오늘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면서, 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법무부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 참패 직후부터 간을 보더니 '채 해병(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라고 비판했다. 두 야당의 논평에 동시에 등장하는 이름은 우병우,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민정수석 우병우씨다. 

우병우·진경준과 법무부 근무하던 때, 넥슨 창업주 부친 빌라 산 김주현  
 
지난 2016년 11월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진 사람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병우 사단 리스트를 공개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김 민정수석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 2016년 11월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진 사람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병우 사단 리스트를 공개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김 민정수석이 포함돼 있었다.
ⓒ 국회방송 N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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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박영선 당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진 사람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병우 사단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 리스트에는 김주현 민정수석(당시 대검 차장)이 포함돼 있었다. 

김 민정수석은 넥슨으로부터 주식을 통해 뇌물을 받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넥슨과 처가쪽의 1300억 원대 부동산을 거래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함께 지난 2006년 법무부에서 함께 일했었다. 당시 김 민정수석은 법무부 검찰과장이었고 진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 우 전 수석은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이었다.

진 전 검사장은 우 전 수석과 대학 및 검찰 선후배 관계로 우 전 수석이 넥슨과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검사장 인사검증 책임자인 우 전 수석이 2015년 2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당시 그의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우 전 수석-진 전 검사장 사이에 넥슨이란 연결고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김 민정수석은 그들과 함께 근무하던 2006년, 김정주 당시 넥슨 대표의 부친인 김교창 변호사 소유의 1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했었다. 2016년 7월, 진 전 검사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던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김정주 대표 소유로 의심되는 주택에 압수수색을 갔다가 김주현 민정수석이 실거주하고 있어 철수한 빌라가 바로 그 부동산이다.

2016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의 질의로 이같은 일이 밝혀지자 김 민정수석은 입장자료를 내어 "금일 법사위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은 3주간 20여 언론사에 충분히 소명해 보도되지 않았다"며 "자금원에 대한 소명자료도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전세로 살던 집을 빼야 해서, 주변 부동산 2곳을 통해 알아보고 계약을 했다. 당시 김교창 변호사가 집주인이라는 사실도, 김정주 대표가 아들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김주현,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도 관련돼 있기도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주현 민정수석의 이름이 확인된다. 2017년 <한겨레>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질책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도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 교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2017년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구조 등에 실패한 해경 수사를 총괄·지휘한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은 검찰 참고인 조사를 전후에 주변에 "검찰에서 수사 의지가 없다"는 말을 했다. 검찰이 변 전 지검장에게 한 질문이 사건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노컷뉴스>는 "변 지검장이 '법무부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게 해 사표를 내려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후속 수사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변 전 지검장이 지목한 법무부 관계자는 요직으로 꼽히는 검찰국장(김주현 대검차장, 2024년 현재 민정수석 - 편집자 주)"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김주현 민정수석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열흘 뒤 대검찰청 차장검사 직 사의를 표명했다. 2021년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태그:#김주현, #우병우, #진경준, #민정수석, #우병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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