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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오른쪽), 김형남 사무국장 30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국방부조사본부 재수사 때도 2차 외압 의혹'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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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고 채 상병 순직사건의 국방부조사본부 재수사 과정에도 추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김형남 사무국장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은 2023년 8월 14일 '해병대 조사 내용에 대한 법리 판단'이라는 문서를 국방부장관, 국방부검찰단장 앞으로 발송했다"라며 "그리고 3일 뒤인 8월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조사본부 간부들과 법무관리관, 검찰단장을 장관실로 불러 연석회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조사본부는 8월 14일에 작성한 법리 판단 문서를 바탕으로 (최초)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했던 8명의 혐의자 중 초급간부 2명만 제외하고 (채 상병이 속해 있던 해병대1사단의)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그대로 경찰로 이첩하는 취지로 재수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한다"라며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흘이 지난 8월 21일 국방부조사본부는 당초의 판단을 뒤집고 임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라고 지적했다.

"국방부장관 소집 연석회의 이후 판단 뒤집혀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

군인권센터는 8월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최근 성명서 내용을 거론하며 "수사외압 가능성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김 보호관이 낸 (2024년 4월 18일) 성명서에는 '(통화에서 국방부장관은) 수사대상자들 중 하급간부 2명에 대하여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해 반환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답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라며 "이 전 장관은 국방부조사본부가 작성한 재수사 문서를 (8월 14일) 받아본 뒤 (혐의자 8명 중 하급간부 2명만 빼고) 임 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혐의자로 이첩하자는 법리판단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8월 17일 회의 이후로 판단이 뒤집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2차 수사외압 의혹"으로 규정했다. 1차 수사외압 의혹은 앞서 7월 30~31일 이 전 장관의 최초 판단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 전 장관은 7월 30일 혐의자 8명이 담긴 해병대 수사단(단장 박정훈 대령)의 수사기록 보고서를 결재했음에도, 7월 31일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은 뒤 언론 브리핑과 수사기록의 경북경찰청 이첩을 중단하라고 해병대수사단에 지시한 바 있다.

김 국장은 "2차 외압 때와 1차 외압 때의 양상이 너무도 비슷하다. (이 전 장관은) 7월 31일 왜 (입장을) 번복했냐는 질의에 '다음날 생각해 보니 마음이 바뀌어서' '초급간부는 빼야 할 것 같아서' 등의 변명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라며 "이 전 장관이 원래부터 실없이, 아무렇게나 장관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누군가 장관의 판단에 개입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다. 장관의 판단을 바꾸게 한 게 누구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도 "(국회에서의) 특검법 표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외압 관련자들이 각자도생하며 뱉는 말들 속에서 무수한 단서가 도출되고 있다"라며 "윤석열에게 거부권이 있다 한들 진실을 거부할 순 없다. 대통령과 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