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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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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6일 오전 10시 59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것을 여당 총선 참패의 원인이라 진단하면서 기존 국정운영 노선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고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에 모자랐다고 생각한다"고 총선 참패의 원인을 진단했다.

"세심하지 못했다" "배려가 미흡했다"

윤 대통령은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며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고 한 윤 대통령은 "그러나 주식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경제 회생 온기가 골고루 확산 안 돼"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간 부족'을 탓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했고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고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돌봄 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에도 정성을 다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현금지원이나 보편적 복지 확대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생토론회로 부족한 부분 채울 것" "의료개혁 계속 추진"

윤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며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