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곽규택(부산 서동구) 국민의힘 후보가 과거 성범죄자 변론 이력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후보 사퇴"를 촉구했고, 여성단체도 "시스템 공천의 결과가 결국 성범죄자 변호 후보 공천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곽 후보쪽은 변호사의 의무를 내세우며 맞대응했다.
부산 여당 후보 성범죄 변호 논란에 민주당 공세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 여성본부는 5일 부산시의회를 찾아 "성범죄자 편에 선 곽규택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본부는 곽 후보를 향해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한 2차 가해자이자 심판 대상"이라며 "엄중한 윤리적 잣대로 국민 앞에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판결문을 보면, 곽 후보는 공천 직전인 지난해까지 여러 건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 지난 2021년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아동 강제추행 사건(징역 1년 6월), 같은 해 6월 부산고법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사건(징역 2년 6월) 항소심에서 가해자를 변호했다. 두 사건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유죄가 나왔다.
2023년 9월에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상담을 내세워 다수의 학생을 위력 추행하고 성적학대 행위를 한 사건의 변론도 맡았다. 부산지법은 가해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학생들의 성적 정체성, 가치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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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 여성본부가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서동구 후보의 성범죄 변호 이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 김보성 | 관련사진보기 |
민주당은 여당이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야당에 퍼부은 공세를 국민의힘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울 강북을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자 변호 전력을 놓고 "자격 미달" 등 매섭게 비난한 바 있다. 결국 그는 본선 직전 공천장을 반납했다.
지역 여성단체도 비판을 제기했다. 장선화 부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는데 정작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공천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정치권의 제대로 된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자 곽 후보도 해명에 나섰다. 곽 후보 쪽은 조력받을 권리에 따라 변론한 것이어서 문제가 될 게 없단 태도다. 캠프 관계자는 "변론이 원래 변호사의 의무이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헌법에 나와 있다. (가해자라도 변호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사과 등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금은 정해진 게 없다. 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사퇴 촉구 요구에 대해선 "굳이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