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특별연합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초된 후, 4‧10 총선에서 정책 이슈로 다시 떠올랐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2021년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돼 행정안전부가 2022년 4월 규약을 승인하면서 추진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2022년 4월 3개 지자체(의회)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확정됐고,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부울경 3개 지역 전체 인구는 776만명이다.
그런데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부울경 메가시티 재검토'를 발표했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서부경남 발전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인 김 울산시장과 박 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2년 12월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와 함께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경남도-부산시는 별도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호 "부울경 메가시티의 메카 양산" 주장에 김두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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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을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내걸었다.
그런데 부울경 메가시티 재검토에 앞장섰던 국민의힘에서도 재거론을 시작했다. 김태호 후보(양산을)가 "양산을 더 크게 더 고르게 발전시켜서 부울경의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며 '부울경 메가시티의 메카 양산'을 공약으로 언급한 것이다.
김태호 후보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조기 완성' 등을 거론하면서 "중단된 논의를 재점화하고 특별연합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며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도시는 당연히 양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경쟁 상대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백왕순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부울경메가시티'가 '양선을'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김두관 후보가 재추진을 선언한 부울경메가시티 공약을 김태호 후보도 말했다. 환영하지만 진정성을 얻으려면 김태호 후보 사과가 먼저"라고 꼬집었다.
이어 "2022년 민선 8기에 당선된 국민의힘 부울경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부울경메가시티를 완전히 폐기했다"라며 "당시 김태호 후보가 이를 한 번이라도 반대한 적이 있나. 부울경 33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메가시티 파기를 방조한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재차 '부울경 메가시티'를 언급했다.
임 전 실장은 허성무 민주당 후보(창원성산) 지원 유세를 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왜 서울만 집중되느냐, 현재 부울경 인구 770만인데 다시 천만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3월 31일 김해에서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각종 메가시티 계획이 폐기됐다. 이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국회에 들어가면 부울경을 포함한 여러 메가시티 전략을 재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