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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당은 30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송영길 후보 보석 기각 총선 참정권 침해 사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소나무당 황태연 대표 권한대행과 이주연 광주시당위원장, 김대성 경기도당위원장, 김태성 대전시당위원장, 이경복 인천시당위원장, 마화용 서울시당위원장 등 6인이 사법부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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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은 법원의 송영길 대표 보석청구 기각은 판결권 남용이자 노골적인 정치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소나무당은 30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송영길 후보 보석 기각 총선 참정권 침해 사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은 규탄문에서 "지난 수년 동안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권 남용이 얼마나 잔악한 국가폭력이자 인권유린인지 똑똑히 목도했는데, 판사의 판사권 남용은 그보다 훨씬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고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송 대표 보석 기각 결정을 통해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항 10번째로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를 했고, 소나무당은 대표가 수감 중에 창당된 세계 최초의 정당이다"며 "25년 동안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 여당 대표를 역임한 야당 정치지도자가 옥중 출마와 옥중 창당하는 일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민주적 자유권이 유린되는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탄압이다"고 규정했다.

또 "과거 9번의 옥중 출마 사례들은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벌어졌던 일이었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인권유린과 정치탄압이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2만 당원, 민주시민과 더불어 송 대표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당은 "재판부가 송 대표의 헌법상 법률상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유린하는 정치탄압을 하고, 나아가 당원과 민주시민들의 정치적 권리까지 중대하게 침해한다면 시민규탄대회와 형사고발, 민사소송, 징계탄원, 탄핵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싸워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 규탄대회에서는 소나무당 황태연 대표 권한대행과 이주연 광주시당위원장, 김대성 경기도당위원장, 김태성 대전시당위원장, 이경복 인천시당위원장, 마화용 서울시당위원장 등 6인이 사법부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가졌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광주 서구갑 후보로 등록한 송 대표는 4·10 총선을 옥중에서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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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광주광역시 서구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배우자 남영신씨와 아들 송주환씨가 지난 28일 선거사무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출정식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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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송영길 대표 보석 기각에 대한 소나무당 규탄문

어제 3월 29일 오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형사재판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송영길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획·표적 수사라는 사실은 송 대표에 대한 수사가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에 대한 수사 중에 불법으로 취득한 전화통화 녹취파일을 단서로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검찰은 2023. 4월초부터 위 이정근 부총장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녹취파일에 나오는 통화내용을 JTBC 기자 등에게 유출하여 '송영길 민주당대표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뿌려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중상비방 기사들이 난무하게 만들어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에 심각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였다.

당시 프랑스 파리에 방문교수로 채류 중이던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2023년 4월 24일 서둘러 귀국하여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에 가서 수사를 요구하였으나 검찰은 송영길 대표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가 무려 8개월만인 같은 해 12월 8일 송 대표를 소환 조사한 후 10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막상 검찰이 송영길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된 혐의는 "돈봉투 사건"이 아닌 "먹사연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인바, 위 먹사연 관련 혐의는 정치검찰이 8개월 동안 불법수사를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기획·표적 수사로서 그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심리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경위를 보더라도, 정치검찰의 기획임이 분명한 위법 수사로 인해 구속된 정당대표이자 지역구 출마자인 정치인인 송영길 대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가 정치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전혀 할 수 없도록 보석신청을 기각한 행위는 판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송영길 대표와 2만 소나무당원, 더 나아가 소나무당을 지지하는 수백만 국민들의 헌법상 법률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헌법은 국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존재일 수 없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불허했으나, 여야 정치인 가운데 재판을 받고 있거나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신분의 총선 후보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병도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 등 30여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들 중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송 대표 외에 단 한명도 없고, 송 대표가 2023. 4. 24. 프랑스 파리에서 자진 귀국한 후 무려 8개월 동안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 및 별건 수사를 당하고, 12. 18. 구속되어 이미 100일 넘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송 대표가 새삼스럽게 인멸할 증거라는 것이 남아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내세운 보석기각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재판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대표이자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출마자인 송영길 대표의 헌법상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고,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대한 인권유린을 자행하였는데, 우리 소나무당은 이를 노골적인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한다.

송영길 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항 10번째로 광주 서구갑 지역구에 옥중출마를 하였고, 소나무당은 당대표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 창당된 세계 최초의 정당이다. 25년 동안 5선 국회의원, 인천광역시장 및 여당 당대표 등을 역임했던 야당 정치지도자가 국회의원 선거 옥중출마를 하고 옥중창당을 하는 일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 존중되지 않고 민주적 자유권이 유린되는 후진국들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탄압이다.

실제로 이번 송영길 대표의 옥중출마 전에 있었던 9번의 옥중출마 사례들은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벌어졌던 일인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인권유린, 정치탄압이 2024년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소나무당원들은 송 대표와 소나무당을 지지하는 수백만 민주시민들과 더불어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권남용이 얼마나 잔악한 국가폭력이자 인권유린인지 똑똑히 목도하였는데, 판사의 판사권 남용은 그보다 훨씬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하고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송영길 대표에 대한 보석기각 결정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윤석열과 한동훈, 그대들은 들으라! 송영길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선거기간 중에 송영길을 묶어두려는 비겁한 행동을 즉각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광주시민과 호남백성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광주시민 여러분!
한동훈이 광주에 오면 모두 나서서 작대기로 쫓아버립시다.

우리 2만 소나무당원들은 송영길 대표와 소나무당을 지지하는 수백만 민주시민들과 더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에 송 대표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만약, 송영길 대표의 재판부가 계속 송 대표의 헌법상 법률상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유린하는 등 정치탄압을 하고, 더 나아가 소나무당원과 민주시민들의 정치적 권리까지 중대하게 침해한다면 우리는 판사권 남용, 직권남용을 자행하는 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에 대하여 시민규탄대회 및 형사고발, 민사소송, 징계탄원 및 탄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싸워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2024년 3월 30일

소나무당 최고위원회 일동, 대표 권한대행 황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