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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헌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제한해 왔던 일본 정부가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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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헌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제한해 왔던 일본 정부가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했다. 이에 전후 평화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결정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AP통신은 해당 결정에 대해 "공동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보하고 일본의 방위산업 육성과 세계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야시 일본 관방장관 "안보 환경 고려할 때 변화 필요하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일본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일본의 평화주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필요한 성능을 충족하는 전투기를 확보하고 일본의 방위를 위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완제품을 파트너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제트기 판매에 대한 엄격한 승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일본은 평화주의 헌법에 따라 오랫동안 무기 수출을 제한해 왔지만, 특히 인접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역 및 글로벌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규제 완화 조치를 빠르게 취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일본은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차세대 전투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제3국에 수출길이 열린 차세대 전투기는 영국과 이탈리아와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노후화된 미국제 F-2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F-X라고 불리는 자체 설계를 개발 중이던 일본은 2022년 12월,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영국·이탈리아의 템페스트 프로그램과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작된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GCAP)으로 알려진 3국의 공동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매체는 "일본은 신형 전투기가 역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능을 제공하여 지역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기수출 박차 가하는 일본... "군대 증강과 방위산업 활성화에 도움될 것" 

한편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일본의 군사력을 자위권으로 제한한 평화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AP통신은 "일본은 오랫동안 군사 장비와 기술의 이전을 제한하고 치명적인 무기의 수출을 모두 금지하는 엄격한 정책을 유지해 왔다"며 "반대론자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을 제공하거나 주요 정책 변경에 대한 승인을 구하지 않고 전투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현재 비밀리에 개발된 치명적인 무기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실전에 사용하기 위한 판매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당분간 개정된 지침은 공동 개발 전투기에만 적용되며 수출때마다 국무회의 결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지난 2014년부터 일본 정부가 일부 비살상 군사 물자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일본이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군수품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P통신은 무기 수출에 나서는 일본의 흐름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4월 워싱턴 국빈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 군사 및 방위산업 파트너십에서 일본의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무기 수출은 기시다 총리가 군대 증강을 추구함에 따라 지금까지 자위대에만 공급해 온 일본의 방위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