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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7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20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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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장 백선기)가 김건희 '여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은 방송사를 제재한 것을 두고 '과도한 입막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백선기 선방위원장이 "모든 민원을 회의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처음 확인됐다.

기존에는 선방위 사무처가 선거 연관성을 사전 검토해 적절치 않은 민원은 심의에 올리지 않는 식으로 처리해왔다. 반면 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 들어서는 김건희 '여사' 호칭 문제, "이태원참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등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 선방위 회의 안건으로 직행해 법적 권한을 넘어선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방위, 민원검수 없이 회의안건 상정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선방위는 민원인이 '선거와 관련 있다'고 제기하면, 사전검수 없이 모두 회의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백선기) 위원장이 민원이 제기되면 (모두) 안건화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선거 관련성에 대한 판단도 심의위원들이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직원들이 실제 회의 준비를 할 때도 선거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안건을 올리고 있다고 또다른 관계자도 밝혔다. 

과거 선방위의 경우,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선방위 실무진들이 선거 관련성이나 내용 적정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이뤄져왔다. 이같은 과정은 선방위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재 선방위는 기존 절차와는 달리 '선거와 관련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사전 검수 없이 회의 안건으로 직행하는 것이다. 그 결과 김건희 '여사' 호칭 같은 선거와 관련이 없는 사안까지 무차별적으로 심의해 제재하는 '월권 심의'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선방위는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의 출연자가 김건희특검법 논란을 다루면서 출연자가 '김건희여사특별법'이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제재(권고)를 했다. 지난 15일 회의에선 MBC 뉴스데스크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 비공개 이임식을 보도하면서 '몰래'라는 표현을 쓴 것도 행정제재(권고)했다. 가톨릭평화방송(pcbc) 김혜영의 뉴스공감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 논란을 다루면서 출연자가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법정제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백선기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다루면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 "'김건희 여사' 정도 해주는 게 좋다"고 하면서도 정작 선거 관련성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판단이나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의견진술에 나온 방송사 관계자가 "선거와 관련 없는 주제"라고 항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CBS "방심위 보도가 선거와 무슨 관련?" 항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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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12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관련사진보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다뤘다는 등의 이유로 선방위가 의견진술을 결정해 지난 14일 선방위 회의에 불려나온 유창수 CBS 부장은 "방송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왜 선거 방송에 저촉이 되는지 저희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선거방송규정은)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다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선거와 관련된 게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다"면고 항의했다.

유 부장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도 선방위는 이날 CBS에 대한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 결과 14일까지 선방위가 10차례 회의를 여는 동안 법정제재 건수가 벌써 12건에 이른다. 5월까지 활동기한이 더 남은 점을 감안하면 역대 최다 법정제재 건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전 심의위원 "선거 관련 없는 민원 제외"
방심위 지부장 "방송사 법적대응시 심각한 결격사유"

6.1 지방선거방송심의위원과 20대 대통령선거방송심의위원을 역임한 김언경 전 위원은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선 사무처에서 사전에 검토해, (적절하지 않은 민원은) 제외했다"면서 "이런 절차를 통해 안건 심의를 할 때는 선거와 관련 없는 방송은 논의 대상에서 배제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은 이어 "선방위가 선거와 관련 없는 방송 내용까지 심의, 제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선방위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만 심의를 해야 하고, 선거와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지만, 회의에선 선거 관련된 내용이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선거와 관련 없는 내용까지 심의한 것에 대해선 위원장 등의 책임이 크고, 향후 징계를 받은 방송사가 법적 대응을 할 경우에는 심각한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마이뉴스>는 '월권 심의'에 대해 백선기 위원장에게 문자로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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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반대하는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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