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의회 신혜영(더불어민주당, 둔산1·2·3동) 의원이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14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작별'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신 의원은 현재 대전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화장터와 납골당 등의 장묘시설이 전무하며, 대전시는 지난해 인근 지역 동물 장묘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시설 이용에도 제한이 생기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 사체를 화장하지 않고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매립하는 비율이 58%가 넘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며, "폐기물관리법상 임의 매립은 불법이며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단체 소각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묘시설에 대한 시민, 특히 비반려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기피 시설이 아닌 모두에게 환영받는 시설이 되도록 다각도의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묘시설과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공원·문화센터 등이 포함되는 복합 반려동물 테마파크 형태의 시설을 조성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히 "무엇보다 동물장묘업은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어 구청장님의 정책적 의지와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동물에 대한 정책적 관점이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변화해야 하는 시기에 이른 만큼, 구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동물장묘업 운영 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담론 형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의 발언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둔산 1, 2, 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반려견, 반려묘 등을 기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인 가구처럼 하나의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펫(pet)'과 '패밀리(family)'의 합성어인'펫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구성원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인이라면 필수적으로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려동물의 시체를 존엄하게 처리하는 것은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에 대한 응당한 처우이며 반려가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화장터, 납골당 등 장묘시설이 전무합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인근 지역 동물 장묘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시설 이용에도 제한이 생기는 현실입니다.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 사체를 화장하지 않고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매립하는 비율이 58%가 넘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임의 매립은 불법이며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단체 소각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려견의 경우 현재 사망신고가 의무사항인 것을 모르는 견주들이 많고 단속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1) 을 반영하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들이 불법으로 버려지거나 매립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물 장묘시설을 대전시가 직접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대전세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5.1%가 '찬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 유경험자의 84.4%가 찬성하였고, 무경험자도 찬성 46.0%, 반대 12.7%로 나타나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동물 장묘시설에 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1,800도의 고열을 사용하여 화장하는 것이 불법 매립으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 오염을 막을 수 있어 환경단체에서는 오히려 적극 동물화장방식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반려동물의 장묘에까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해 우리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님비현상이 크게 작용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묘시설에 대한 시민, 특히 비반려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기피 시설이 아닌 모두에게 환영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묘 건축물의 미관과 주변 경관을 시민 친화적으로 꾸미는 등 비반려인에게 친밀성을 높이는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묘시설과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문화센터 등이 포함되는 복합 반려동물 테마파크 형태의 조성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여가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물장묘업은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어 구청장님의 정책적 의지와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에 대한 정책적 관점이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변화해야 하는 시기에 이른 만큼 구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동물장묘업 운영 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담론 형성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더 나아가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존중과 공존에 기반을 두고 동물복지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