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23기) 신임 대법관이 취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일 이후 정원이 비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모두 채워지게 됐다. 각각 중도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 우위 경향도 그만큼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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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2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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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취임사에서 신숙희 대법관은 소설 '제인에어'의 작가 샬럿 브론테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많은 여성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저는 대법관으로서 이 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미국 연방대법관 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를 언급하며 "'당신이 마음속에 지닌 가치를 위해 싸워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고 조언했다"며 "대법관으로서도, 많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을 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 대법관은 "먼 훗날에는, 지금은 작은 사람에 불과한 저의 어깨 위에도 다른 동료들이 올라서서 좀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서울고법과 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했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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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2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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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언급하면서도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선언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으며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엄 대법관은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 공동체의 정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선언해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그 길을 걸어가려 한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적 정당성의 실현, 그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사회적 다양성의 증가, 기술 발전 및 세계화의 흐름이 사법부에 던지는 질문을 심사숙고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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