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지적이 일었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중·고교생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에 나선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광주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우리 단체는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예산 낭비, 강제 대여 등 문제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최근 감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인 교육부가 처리하는 대행감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시민모임에 보내온 통지문에서 "교육부의 대행감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원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교육부 감사 결과 및 처리 방향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고교생 전원에게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고교생 전원 태블릿 등 대여... 사업 첫해 654억, 매년 200억대 예산 투입
중학생용으로 101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4만3516대, 고교생용으로 37만 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4만3040대를 구입해 학생 전원에 무상대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654억 원을 투입했고, 중 1 신입생용으로 올해 227억 원의 사업비를 새로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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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교육부 감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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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 보편적 복지이자 교육... 바뀌는 교육, 선제적 대비필요"
시민모임은 "광주교육청이 제대로 된 수요조사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스마트기기를 매입했다. 또한 대여 과정에서는 예산 낭비 비판을 피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결국 교육 주체들인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감사가 교육예산 집행의 적정성, 공정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디지털 교과서 보급 등 미래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감사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