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회적경제비상회의는 27일 오후 대전시NGO지원센터 '모여서100'에서 '대전 사회적경제 유권자 정책 행동-사회적경제 총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정책요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현우 대전사회적경제비상회의 상임대표. ⓒ 오마이뉴스 장재완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및 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4개 분야 13개 정책요구안을 내놓았다.
대전사회적경제비상회의(이하 비상회의)는 27일 오후 대전시NGO지원센터 '모여서100'에서 '대전 사회적경제 유권자 정책 행동-사회적경제 총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마이뉴스와 굿모닝충청이 공동개최했다.
비상회의는 지난 2023년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모여 결성한 비상기구로, 현재 77개의 사회적경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월 초 대전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인 및 활동가 등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전사회적경제 유권자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총선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의 정책 요구안은 제도혁신, 사회적금융과 지역자산화, 공공혁신, 사회적경제 창업과 성장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별 13개의 세부 정책이 담겨졌다.
우선 제도혁신 분야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와 지원체계 조성 ▲협동조합 맞춤형 조세제도 개혁 등 3개 항으로 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금융과 지역자산화 분야는 ▲사회적금융 기금 조성과 운용 ▲협동조합공제와 금융활동 개선 ▲시민공유자산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과 세제개혁 등으로 되어 있다.
공공혁신 분야는 ▲주민참여와 공동체 기반의 사회서비스 확대 ▲유휴 국공유재산 및 생활SOC 연계 사업 확대로 구성됐으며, 사회적경제 창업과 성장지원 분야는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상생과 협업 기반의 골목상권 창출 ▲고용취약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경제 맞춤형 R&D지원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각각의 분야별 항목에는 2~4개의 구체적 정책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다.
이들은 이들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선 후보자들과 정책협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약속
▲대전사회적경제비상회의는 27일 오후 대전시NGO지원센터 '모여서100'에서 '대전 사회적경제 유권자 정책 행동-사회적경제 총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또한 토론회 2부에서는 강신철 대학정책연구소장이 좌장으로 나서 '정당별 사회적경제 공약 발표 및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2대 총선에 물어야 할 물음!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위기사회 관리에 대해 사회적경제 공약으로 답하자'는 제목의 기조발제에 나선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위기사회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기사회를 잘 관리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넘어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해답은 사회적경제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속 사회적경제 정책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전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야기한 불평등과 생태위기를 연대를 통해서 보다 더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조직된 힘을 통해 각 정당들이 사회적경제 정책과 공약을 적극 실현하도록 견인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각 정당별 사회적경제 정책 공약 설명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이승석 새진보연합 사회적경제본부장은 "새진보연합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하고,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 활성화하겠다"면서 ▲국민생활바우처 제도의 전면 도입 ▲전 국민 햇빛에너지협동조합 참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신속한 확산 ▲소상공인 경영위기 완화 지원 ▲사회주택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개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노준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책실장은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고 "더불어 지난 2020년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회적가치 중심으로 성과 평가를 하게 하는 '사회적가치기본법'과 마을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기업이 만든 제품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매해 이들 기업에 대한 판로를 촉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을 제정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시민참여를 통한 혁신, 사회연대경제활성화 ▲공유에 기반한 민주적 플랫폼 경제 실현 ▲노동자 소유를 통한 기업 민주주의 실현 ▲지역순환경제와 지역공공공은행 실현 등 4개 분야 19가지 정책을 내놓다. 또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 측의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대전시당이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