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CI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련사진보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는 비공개 비판이 제기된 진상규명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오는 29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18조사위는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5·18조사위는 "2023년 12월 26일 공식 조사활동을 마친 후, 직권사건 및 신청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불능사유, 소수의견, 보충의견 등 작성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폭력, 북한특수군 침투 주장 사건 등 2건은 개인정보 보호 등 제반조치 강구 후 3월 중순 공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보고서에 담을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의견수렴 기간도 당초 3월 10일까지로 잡았으나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5·18조사위 관련 긴급 성명을 냈다.

민변은 성명에서 "진상규명 조사결과보고서 초안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의견 수렴 기간도 최소 3개월은 보장해야 한다"고 5·18조사위에 요구했다.

조사결과보고서 초안 등 관련자료 공개 없이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5·18조사위가 명분쌓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다.

민변 긴급성명 "4년간 조사 활동, 알맹이 빠진 조사결과 '개탄'"
"종합보고서 마저 부실하게 쓰이면 5·18 왜곡의 빌미" 큰 우려
 

큰사진보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21일 5.18진상규명조사위를 향해 '진상규명 조사보고서 초안 즉시 공개, 의견 수렴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관련사진보기

 
민변은 5·18조사위의 지난 활동을 두고도 "4년의 조사로도 군의 발포 경위 및 책임소재와 암매장 관련 조사과제 등 핵심과제에 대하여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다.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그 결과물인 종합보고서가 작성되면 5·18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보고서가 오히려 왜곡의 근거가 돼 5·18의 역사적 진상은 간데 없고, 왜곡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목소리만 넘쳐날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5·18진상조사위는 2019년 12월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조사 활동을 했다. 남은 6개월 동안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5·18진상조사위는 조사 활동을 마치면서 직권조사 사건 21건 가운데 15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 6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6건의 과제에는 '군의 발포경위와 책임소재', '암매장 관련 조사 과제'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