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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봄학교 업무를 2024 교사 업무분장표(안)에 넣은 대구지역 초등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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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봄학교 업무를 2024 교사 업무분장표(안)에 넣은 대구지역 초등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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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에는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기간제교원을 배치하고, 2학기에는 늘봄전담실무인력을 1명 이상씩 배치해 늘봄업무를 교사에게서 분리하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지난 24일 늘봄학교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대국민 약속이다. 그런데 대구 지역 최소 8개 초등학교가 이런 교육부장관의 약속과 다른 업무분장표(안)를 만들었다가 내용을 뒤늦게 고치거나 고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관 약속 뒤 만든 업무분장표(안)에도 '늘봄학교' 교사에게 전가

31일 교육언론[창]이 대구교사노조로부터 받은 8개 초등학교의 2024 교사 업무분장표(안)를 보면 늘봄학교 업무가 여전히 포함돼 있었다. "교사들의 업무를 나누기 위해 만든 이 업무분장표(안)를 대부분의 학교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게 대구교사노조의 설명이다.

8개 업무분장표(안)에는 대부분 '방과후 관리업무'에 '늘봄학교'를 적어놨다. 새 학기에도 방과후 업무 담당 교사가 '늘봄학교'를 떠맡으라는 뜻이다. 이것은 교육부장관의 약속 취지와는 상반된 것이다.

업무분장표(안)에 '늘봄학교'를 넣은 한 초등학교 교감은 "늘봄학교 공문은 계속 오는데 공문을 접수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제(30일) 만든 업무분장안에 넣은 것"이라면서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여 오늘(31일)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학교 교감도 "교육당국이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한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어서 늘봄학교 업무를 넣은 업무분장표를 사전 논의 자료로 지난 25일 교사들에게 나눠준 것"이라면서 "앞으로 늘봄교실 내용은 업무분장표(안)에서 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학교의 태도변화는 교사들의 항의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대구교사노조 "법령 근거 없는 업무배정 계속 한다면 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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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교육부 제공	관련사진보기

대구교사노조는 지난 25일쯤부터 해당 8개 초등학교 등에 공문을 잇달아 보내 "교육부의 안내사항과 국정기조, 대구교육청의 늘봄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안내된 것처럼 늘봄 업무는 교원에 대해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법령에 근거 없는 업무배정을 강압적으로 조합원에게 강요하거나 실시할 경우 대구교사노조에서는 해당 업무를 강요한 관리자(교장과 교감)에 대해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를 검토해 법적 대응이 가능함을 알린다"고 압박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언론[창]에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업무분장권이라는 이유로 기존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넣어 직권남용의 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부분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도, 감독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구교사노조에서 직접 학교장을 법적으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