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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여당과 윤희근 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여당과 윤희근 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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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6일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관련 경찰의 축소·은폐 및 부실수사 논란을 따지려 했지만 20분 만에 산회했다. 여야 합의 불발로 '반쪽 회의'가 소집된 탓이다. 여당 행안위 간사인 김용판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자리에 없었다. 출석을 요구받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역시 불참한 상태였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불참했고 김용판 여당 간사만 참석했다. 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 역시 출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야당 대표에 대한 흉기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중대한 위협이고 명백한 정치적 행위다. 이에 대해 정확한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킬 요소들을 해소하는 건 국회의 책무"라면서 "이러한 당연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이다. 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는 관행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판 "당 내분 감추고 지지층 결집 위해 경찰 욕 보이는 행동 중단하라"

하지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 불발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된 이날의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라고 비판했다. 지난 8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충분히 사건 개요 등을 보고 받고 행안위원들이 질의를 통해 관련 의혹들을 상당히 해소했는데도 경찰 수사를 문제 삼으면서 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경찰은 지금도 사건의 중대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기되는 모든 쟁점들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퇴원 후부터 '합리적 추론'이라며 흡사 극좌파-정치유튜버의 온갖 음모론에 동조하면서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 문자 발송·전파 논란 ▲피의자 당적 및 신상 비공개 결정 ▲ 피의자의 '남기는 말' 비공개 결정 ▲ 범행현장 물청소 등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측의 반박을 열거한 뒤 "이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한데 도대체 어디가 축소·은폐, 부실수사냐"고 따졌다.

특히 "상식적인 국민들께선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비상식적이라 생각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발생하는 당의 내분을 감추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본업에 충실한 경찰과 의사, 공직자를 욕 보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자중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차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결과를 보면 범행동기 및 공범 여부 파악, 피의자의 변명문, 당적, 신상공개 모두 비공개다"면서 "경찰에서 정당법과 피의사실공표죄, 신상공개 관련 규정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변명문(남기는 말)'은 피의자가 언론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정당법상 정당활동의 자유를 위해서 당적을 공개치 않도록 했지만 피의자의 당적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인했고 범행동기를 살펴보기 위한 핵심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건의 중대성을 볼 때 정치테러 범죄이고 추가적인 정보공개가 공익상으로도 인정되는 사안인데 신상공개심의위가 소극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법조인들의 지적도 있다"면서 "그런데 경찰은 무엇 하나 명확히 안 밝힌 채 10일도 채 되지 않아 '개인적 신념에 따른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전형적인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적 의혹을 희한한 음모론이라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서 "(한 위원장이 말하는)'동료시민'을 위하고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있다면 단호한 대처에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다시 행안위 현안질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윤희근 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측 "이재명 치료 중 정보과 형사들 무단 침범해 탐문활동 벌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4차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4차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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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같은 날(16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 및 부실수사 의혹을 계속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위원장 전현희)'도 이날 열린 4차 회의에서 "국무총리실과 수사당국 등 정부에 의한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병원 이송 등에 함께 했던 대책위 소속 김지호 당대표 정무부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응급 이송 및 치료 과정에서 경찰 정보과 형사 등의 지속적인 상태 확인 및 보고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환자(이재명 대표)를 이송하는 긴급한 과정에서 정보과 형사들이 무단으로 의료구역을 침범해 사진을 찍고 민감한 의료정보를 탐문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체불명의 성명불상자 누군가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실시간 보고하려고 응급처치 중인 구조대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했다"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해당 정보과 형사 등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법과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이재명피습, #행정안전위원회, #정치테러, #부실수사의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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