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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문산 이대로!'. 지난 해 8월 대전지역 환경단체 및 진보정당 당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보문산개발시민대책위가 대전 구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가 개최하려던 '보문산 케이블카·전망타워 민간제안공모 설명회'에 항의하고 있다(자료사진).
ⓒ 보문산시민대책위	관련사진보기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문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재공모에 민간사업자 단 1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의당대전시당이 케이블카 조성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마감된 '보문산 케이블카(전망타워)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1개 업체만 참여했다. 이번 재공모 참여 업체는 대전시가 지난 해 10월 마감한 1차 공모에 유일하게 참여했던 업체로 알려졌다. 1차 공모에 참여 업체가 저조해 재공모에 나섰으나 추가 참여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

이에 대해 정의당대전시당은 3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는 보문산 케이블카·고층전망타워 난개발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재공모는 이장우 시장이 추진하는 보문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첫 단계로, 지난 해 7월 전망타워 설치를 포함하여 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업체가 전망타워 설치를 사업계획에서 제외하자 대전시가 조건을 완화하여 재공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체가 맡지 않겠다고 한 전망타워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나 기관에서 사업을 맡는 방법도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이처럼 현실성도 경제성도 없으면서 생태계만 파괴하는 보문산 개발사업을 대전시가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는 지난 2019년 '민선 7기 보문산 관광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11번의 회의와 숙의과정을 거쳐 '고층형 타워 설치 반대' 등에 합의했다"며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이장우 시장은 민관위원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의당대전시당은 보문산 개발이 가져올 문제점 4가지를 소개했다. 그 첫 번째는 '대규모 개발로 인한 보문산 생태계 파괴'다.

이들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하늘다람쥐, 삵, 소쩍새, 솔부엉이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라며 "대규모 개발이 자행된다면 보문산은 생태 관광지가 아닌 생태계 파괴의 전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이들은 "대전시민 모두의 것인 보문산을 민간자본으로 개발한다면 결국 부담은 공공이 지고 수익은 민간사업자가 가져가게 된다"며 "무리한 관광개발에 대전시가 보조비용을 지불하고, 대전시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대전시는 개발사업에 치중하면서 정작 시급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은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한 푼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고, 장애인 보호시설 예산 지원도 소홀히 하고 있다"며 "긴급한 민생 현안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관광개발 사업에만 열을 올린다면 지방정부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 문제점으로 이들은 "보문산 개발사업 과정은 비민주적 불통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전시는 기존에 이어져 왔던 민관위원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을 밀어부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도 시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했으나, 대전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듣는 자리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 의견 청취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을 고발하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를 향해 "보문산 케이블카·고층전망타워 계획은 물론,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무리한 개발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보문산은 개인이나 자본의 욕심을 위한 제물이 아니라, 뭇 생명들의 삶의 터전이자 보전하고 가꾸어야 할 대전시의 생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무리한 보문산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대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