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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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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은 증권시장을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말했다. 시행이 미뤄진 금융투자소득세를 연내에 폐지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과거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형 계좌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지난 2020년 법안이 통과돼 2023년부터 시행하게 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 2025년 시행으로 법이 개정됐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해 과세 대상을 크게 줄였는데, 금투세 역시 시행 전에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가 법을 폐지해야 하는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는데,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자본이득에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9개국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