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다수인 창원특례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부결하면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과시켜 논란이다.
창원시의회는 14일 오후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사화·대상공원 행정사무조사'만 통과시키고 '생활폐기물 종합단지 행정사무조사'는 부결시켰다.
의회 폐회 이후 민주당 의원단은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의원단의 총선 겨냥 정략적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강력 규탄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월 '생활폐기물 종합단지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화·대상공원 행정사무조사' 특위도 구성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단이 지난 10월 스스로 제안한 약속을, 스스로 깨버린 파렴치한 행태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써 103만 시민 앞에 모든 의혹을 깨끗이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하지만 스스로 제안한 약속을 깨고 '사화·대상공원 행정사무조사의 건'만 통과시킨 것은 명백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임시장 흠집 내기이자, 정치적 공세인 것"이라고 했다.
최근 창원시 감사관실은 전임 시장 때 추진되었던 사화·대상공원 개발과 관련해 특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우리가 의혹을 제기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단지 입찰비리 의혹이 실체가 없는 의혹이라면, 국민의힘은 당당히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했다. 하지만 뭐가 그렇게 숨길 것이 많은지, 국민의힘은 부결시켰다"라고 했다.
이들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내년 총선용 정쟁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다.
'생활폐기물 종합단지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을 발의했던 박해정 의원(민주당)은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자 창원시민들께서 위임한 소중한 권한을 내 팽겨친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밝혔다.
앞서 박해정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폐기물재활용처리종합단지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과 민관위탁조례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집행부의 법 규정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