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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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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법인세 인상'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모아보겠다는 뜻"이라며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 경우 연간 3조4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옥 "기업이 감세에도 투자 않는다면 더 큰 날개 달아줘야"

윤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 일부 의원의 생각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재분배 정책 극대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인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며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을 인하해 줬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며 "기업이 감세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규제나 무역 환경 등 다른 투자 저해 요인을 찾아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논의 계획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논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원 개인 입장일 뿐 당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고 올해는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은 작년 세법 개정의 쟁점이었고, 여야 간에 합의하여 개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