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있고 지역은 없는가."
"수도권 일극주의를 더 심화시키는 '지방죽이기'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행정통합이다."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경남지역에서 며칠 사이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국민의힘이 각각 낸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 경남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변광용 위원장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불균형 심화"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권이 입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실상은 지역 홀대와 지역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안중에는 서울만 있고 지역은 없는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되었다가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후 폐지된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연합)를 언급하면서 "박완수 지사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오판을 인정하고 부울경 특별연합을 정상 궤도에 조속히 복귀시켜야만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제시장을 지낸 변광용 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은 별도 논평을 통해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지역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부울경 메가시티를 무산시킨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 등을 통한 초거대 서울 메가시티 구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입으로는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지만 실상은 지역을 홀대하고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없다. 윤 대통령과 국힘에게는 서울만 있고, 지역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생존은 서울 등 일방적 한쪽만 확장하는 비대칭적 성장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광역급 메가시티를 만들어 모두가 서울처럼 잘 살게 하는 자치분권 국가에서 찾아야 한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축으로 침체된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담대한 계획이었다"라고 했다.
변광용 위원장은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뒤엎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망국적 초거대 서울 메가시티의 일방적 팽창과 지방 홀대를 선택했다"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불균형 심화, 지방 소멸 등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게 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지방 죽이는 '서울공화국' 추진 규탄"
진보당 경남도당은 오는 6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지방 죽이는 서울공화국 추진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입장을 밝힌다"라고 5일 전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지방 곶간은 텅텅 비었고, 올해 1분기 경남을 떠나는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중 20~30대 청년들이 91%를 차지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방 죽이기' 기만극을 벌이고 있다. 지방소멸위기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소멸 위기는 대한민국 미래의 위기이다. 모든 것이 '서울로 서울로' 향하며 지방은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겠다 공언했다"라며 "'메가시티 서울'과 '지방시대'의 양립은 불가능하다. 서울을 무한 확장하면서 지역을 살리겠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수도권 일극주의에 맞서 동남권 생활경제 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으로 바뀌면서 폐기되었다"라며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는 열을 올리는 국민의힘의 기만적인 행태를 보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러는지 참담하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행정통합이다"
반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행정통합과 특별연합도 구분 못하는 민주당, 공부 좀 해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이 '부울경 메가시티 폐기'를 비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울경 3개 시도의 관할구역과 행정체계는 각각 유지하면서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옥상옥의 행정체계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행정통합"이라며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연합이 아니라 부울경의 실제적인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무원 147명에 연간 예산이 161억원 소요되고, 민선 8기 부울경 초광역 경제 동맹은 공무원 11명이 일한다. 하는 일은 똑 같다. 낭비요소를 없앤 이런 걸 두고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경남도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