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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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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한 까닭이 정부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8일 지난 2008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및 민간 투자와 정부 투자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 트리플 위기는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 감소로 인한 정부발 위기라고 분석했다.

"IMF 이후 최대 규모 정부 소비 감소가 '트리플 위기' 진앙지"

나라살림연구소의 <정부지출 감소가 경제위기의 진앙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2분기는 소비·투자·수출이 전 분기 대비 각각 0.7%, 0.1%, 0.9%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8년 4분기 소비·투자·수출이 전 분기 대비 각각 2.4%, 3.8%, 4.3% 감소한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08년 4분기 당시 트리플 위기에 정부가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를 전 분기 대비 각각 2.8%, 1.6% 늘려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가 전 분기 대비 각각 3.8%, 4.9% 감소한 것을 방어해 전체 소비와 투자를 2.4%와 3.8% 감소로 떠받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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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분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한 까닭이 정부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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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해 트리플 위기는 이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민간소비는 0.1%밖에 감소하지 않았으나 정부 소비는 2.1%나 감소해 전체 소비가 0.7% 줄었다. 투자 역시 민간 투자는 0.1% 늘었으나 정부 투자는 오히려 1.3% 줄어 전체 투자가 0.1%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정부 지출과 정부 투자 증대로 소비와 투자 감소를 막았다"라면서 "그러나 2023년 2분기 트리플 위기는 정부발 위기다.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는 거의 줄지 않거나 오히려 다소 증가했지만 급격한 정부 소비 감소와 정부 투자 감소가 트리플 위기의 진앙지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또 나라살림연구소는 "특히 정부 소비는 전 분기보다 무려 2.1%나 감소했는데 전 분기보다 정부 지출이 2.1% 감소한 것은 1997년 1분기 이후 최저 규모"라고 덧붙였다.

세수 결손에는 정부 지출 확대가 원칙인데... 반대로 하는 윤 정부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경기 둔화로 세수가 줄면 정부 지출 확대로 경기 변동폭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정 건전성' 가치뿐만 아니라 재정 책임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심의를 마친 지출 항목을 행정부가 임의대로 줄일 수 없다"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심의한 대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근대국가의 기본"임을 강조했다.

즉, 정부가 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 지출을 줄이고자 한다면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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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는 18일 지난 2008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및 민간 투자와 정부 투자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 트리플 위기는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 감소로 인한 정부발 위기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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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세수 결손에 따라 23조 원에 달하는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23조 원의 자금을 법적인 근거 없이, 공문조차 없이 구두로 통보하는 일은 국회의 예산심의권 및 예산의 예측가능성과 재정의 평탄화를 대단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법과 원칙과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 및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무시하고 25년도에 반영해야 할 교부세 감액을 23년도에 반영하면 정부발 경제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하며 "법적·절차적 정당성 없이 공문조차 교부하지 못하고 유선 등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23조 원의 자금 배정 변경을 하는 일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