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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2일 한국전기연구원에서 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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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새해에 과학분야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줄인 가운데, 김두관 국회의원(양산을)은 "자고 나니 후진국이더라는 말을 실감한다"라며 "다른 건 다 깎아도 이걸 깎아선 안 된다. 국가 발전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반드시 삭감된 예산 돌려놓도록 힘쓰겠다"라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22일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 노동조합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책임 있는 야당이자 다수당으로서 예산결산위원장을 가진 당이다. 잘못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라고 24일 전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이창재 노동조합 한국전기연구원지부장과 차수섭 한국재료연구원지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의 원상회복이 요원해 보일뿐 아니라 연구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 방침에 연구원들의 동요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정치권에서 해결책을 도출할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연구개발다운 연구개발이 무색하게 예산안과 연구개발 제도혁신 방안은 혁신이라 인정할 만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내용의 재탕에 불과한 것이 많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연상시키는 과거 회귀 정책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창원과 경남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들은 "정부출연 연구원들 뿐 아니라 테크노파크,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까지도 심각한 연구개발 예산삭감이 추진중이며 연구·개발을 위해 지역 기업들과 협업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연구개발 예산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구 현장과 일절 소통 없이 정부 관료 주도로 급조해낸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이 결국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정책일 뿐이며 부족한 세수를 연구개발 예산삭감으로 메우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연구원들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연구개발 예산 확대 발표를 했던 정부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예산 원점 재검토' 주문과 '연구카르텔' 발언이 나온 이후 급선회해 '30% 예산삭감이 목표"라는 증언들이 쏟아져나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자괴감에 연구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책임연구원은 "일반 대기업보다 연봉이 낮아도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장점 하나로 버티며 연구에 매진해왔는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라면서 "벌써 짐 싸서 떠나겠다는 후배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나눠 먹기니 카르텔이니 하는 말들이 우리 연구원들에게도 적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면서 "어디 가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우수한 젊은 연구인력들의 유출이 본격화될 것이고 대한민국 연구개발의 미래는 암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도 덧붙였다.

간담회에 함께 한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연구개발 예산삭감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창원이다. 예산을 증액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정은 나라 망치는 길"이라면서 "국회 과방위, 한국전기·재료·기계연구원 등 과학기술노조, 대학교수 등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연구개발 예산삭감 대응 정책토론회를 10월 중에 창원에서 열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흥석 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과 이종은 정책실장, 정부권 여민연구소장이 동석했다. 이들은 10월 중순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