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가 지난 20일 경기도와 함께 지방세 체납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22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한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 자가 점유·사용해 대포차가 되기도 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게 시흥시 관계자 설명이다.
시흥시는 단속에 앞서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후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했다.
이어 대포차로 확정된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번호판 영치, 타이어에 족쇄 장착, 봉인표 부착 등의 조치를 해 운행이 불가하게 했다.
시흥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대포차를 처분,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해 시흥시 관계자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또한 안전한 교통 환경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