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일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연말까지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200억 원 이상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며 "연말까지 재정 운용 방향을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받기로 했단 보통교부세 1조4485억 원 중 15.9% 규모인 2304억 원을 교부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지방세 또한 목표했던 3조6780억 원보다 10.6%인 3892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연말까지 6196억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는 부동산 시장 위축 장기화로 취득세 1786억 원 감소가 예상되고 내수부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25.3%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 916억 원, 지방소득세 674억 원 등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비상 재정상황으로 판단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하고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한편 진행 중인 사업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재정 여력이 시 본청보다 다소 나은 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구·군에 정률로 보조하는 조정교부금 규모를 819억 원 감액 조정하고 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도 재산정하는 등 지방세와 연동된 법정 전출금 규모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복지시설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을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시기 이후로 미루고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 1060억 원을 긴급 활용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다만 채무 비율 감축과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내년도 재정여건도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일반 재량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하거나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도 적극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단체에 대한 선심성, 현금성 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여 구조조정하는 등 민간 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예정이다.
또 시청, 구청 등의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경비, 각종 수당 등 행정경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재정위기 대응에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례없는 세수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며 "시민들께서 시를 믿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총력을 다해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미래 50년 발전을 위해 산업구조를 대개혁하고 전국 3대 도시 영광을 되찾는 대구굴기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면서도 서민 경제와 민생을 따뜻하게 보듬어 시민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자유롭고 활력이 넘치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