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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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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해병대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의 회수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 보직해임 과정에서의 불법성도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의혹은 국방부 장관도 거부하기 어려운 누군가로부터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빼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호우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 TF를 발족했다. 단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국방위 김병주·법제사법위 최강욱·행정안전위 임호선·운영위원회 윤준병 의원으로 구성된 TF는 관련 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진상규명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의 거짓해명 등의 이유를 들면서 관련 국회 상임위는 물론 특별검사를 통해서라도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해명부터 거짓이었던 국방부, 장관의 다급한 지시 반복 이해되지 않아"

TF는 '관련자 8명의 혐의를 적시할 경우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무관리관실의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국방부 해명부터 거짓이었다고 지적했다.

TF에 따르면,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은 국회 대면보고에서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먼저 지시한 후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 국방위원 등이 제출 받은 국회 설명자료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TF는 "수사내용과 이첩을 승인하는 정상적인 결재를 한 당사자가, 느닷없이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고도 법무관리관실의 검토의견에 따른 것처럼 가장하려 했던 이유가 궁금하다"며 "거짓해명을 밝히고 그 사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TF는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과정도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TF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결재를 마친 다음 날, 해병대 사령관에게 유선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당일 예정돼 있던 국회 및 언론설명을 취소시켰다. 뒤이어 국회와 언론 설명을 앞두고 서울에 있던 해병대 부사령관에게도 이첩 보류를 다시 지시했고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다시 국방부 차관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TF는 "이토록 다급하게 같은 지시가 반복되는 것은 군 명령계통상 이해할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장관의 영이 서지 않는다는 것인지, 모종의 압박과 두려움이 낳은 이례적 행태인지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이첩 완료된 수사자료,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야 했던 이유 뭔가"

TF는 경찰에 이첩된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한 과정에 대한 해명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와 경북경찰청은 '이첩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관련법상 이미 이첩이 완료된 상황인데다, 경찰이 회수에 응하더라도 원 협력기관인 해병대수사단으로 보냈어야 할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에 보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강욱 의원은 '행정기관등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시점이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는 전자정부법 28조 등을 거론하면서 "해병대사령부 제1광수대장이 보낸 이첩공문은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발송됐고 이를 경북경찰청이 수신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같은 날 인편으로 수사자료를 전달한 후 그 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뤄져 실질적인 사건기록 전달까지 완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이미 행정시스템상 이첩이 완료된 것을 두고 굳이 '이첩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회수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게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TF는 또한, 회수한 수사자료를 해병대수사단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기는 과정에 대한 양측의 설명도 상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사건 수사의 증거물이라 경찰로부터 자료를 인수받았다고 설명하는 반면, 경찰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사건 수사는 군·경찰에서 상호협력해야 해서 군의 회수요청에 응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TF는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해병대수사단에 있는 원 수사자료를 확보하면 될 일이고,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원래 자료를 이첩했던 해병대수사단에 다시 자료를 넘기면 될 일인데 서로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각 상임위 별로 진상조사 활동 돌입, 특검 추진 가능성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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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수사단장 국방부 조사 거부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경례를 하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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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의 보직해임 및 '항명' 수사에 대해서도 "보복수사 아니냐"고도 따졌다.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한 의심스러운 정황은 차고 넘치는데 박 전 수사단장이 사건이첩을 통해 얻을 불법적인 이득이나 목적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TF는 향후 국방위·법사위·행안위·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별로 진상조사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종섭 장관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착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대해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각 상임위 별 진상조사가) 잘 되지 않는다면, 또는 뭔가 확실한 진상규명 수단이 더 필요하다면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관련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방위원의 해병대 사령부 현장 방문 및 간부 면담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오는 18일 해병대 사령부 방문 및 실태 조사를 계획했지만 해병대 측으로부터 거부 당했다.

이와 관련, 김병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해병대 훈련에 지장을 주고 수사단장 등이 수사를 받는 중이라 면담이 어렵다고 했다"며 "오늘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만나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위 전체회의도 정부·여당 불참으로 파행됐기 때문에 해병대사령부 방문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