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용역을 통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추가 모집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가운데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과 주민 불편 가중 측면에서 업체 추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행 강남구의 분뇨수거 체계는 강남구 성립 초기부터 지역책임제를 택하고 구 조례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 업무를 2개의 업체에 맡겨 대행토록 하고 있다.

이향숙 의원은 "최근 강남구의 분뇨수거 요금 인상과 관련해 '2023년 정화조 청소 원가 산정 및 적정관리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현행 2개 업체 수거 방식을 3개 업체로 늘리려는 논의와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행업체가 늘어나면 대형건물이 많은 강남구의 지역 특성상 각 업체는 수거차량과 장비, 수거 인력의 최적성을 확보할 수 없어 고정비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수거 업체의 난립으로 그동안 정착되어 온 수거업체와 주민 간 행정수요도 새로이 발생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오히려 요금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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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추가는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과 주민 불편 가중 측면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관련사진보기

 

이 의원은 "정화조 청소와 같은 3D 업무는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영역인 만큼 강남구가 갑과 을의 일반적 용역과는 달리 공익적 관점에서 행정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수거업체가 1개 더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는 업체 상층부의 추가비용만 발생할 뿐 주민들의 불편과 수수료 비용만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남구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현행 지역관리 체계를 더욱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3년 전 강남구가 진행한 '2020 정화조 청소 원가산정 및 적정관리 연구용역'에서도 현행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추가되면 톤당 1만 6천 원에서 약 22% 정도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실제로 인접 서초구는 당초 강남구와 같은 2개 정화조 청소업체가 업무를 대행했으나, 2015년 공개 입찰로 1개 업체가 추가로 선정된 이후 요금 인상 폭이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분뇨의 최종처리를 위해 서울시 산하 물재생 센터까지의 거리가 서초구보다 멀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강남구의 요금 인상 폭도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유력하다는 것이 이 의원 설명이다.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원가분석 용역 자료를 보면 기본요금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구가 비슷하나 초과요금의 경우 서초구는 2만 2700원/톤, 강남구는 2만 1500원/톤으로 1천 원 이상이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 관련해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고 있으며 내년 6월에 계약이 만료돼 새롭게 용역을 발주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상태일 뿐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에서 내놓은 원가분석도 이게 적정한지 검토해야 하고 실제 자치구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용역을 통해 알아봐야 한다"라면서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업체 1개 업체를 추가할 경우 업무 효율성과 주민편의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정책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