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많은 비가 내린 15일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에 차량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과 경찰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기사보강: 21일 오후 1시 58분]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중인 국무조정실이 21일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즉각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무조정실은 검찰 수사 의뢰 사실을 공지하며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중대한 과오'란, 사고 직전 궁평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 전화를 두차례 받고 궁평2지하차도가 아니라 궁평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는 경찰의 보고가 허위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경찰이 사실은 어느 지하차도로도 출동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뢰 된 경찰관 6명에는 충북경찰청 112상황실과 오송파출소 소속 간부와 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면서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찰이 종결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후에도 감찰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발표 직후 대검은 국무조정실의 경찰관 수사의뢰서 접수 사실을 확인하며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본부장은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 배용원 검사장, 부본부장은 대검 정희도 감찰1과장이 맡는다. 대검은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하여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전체 수사본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본부는 이미 구성돼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의 수사본부와는 별도다. 국무조정실이 '국민 신뢰'를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검이 별도 수사본부를 꾸리면서 기존 경찰의 수사는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오송 참사와 관련한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중이다. 당초 송영호 충북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본부장으로 80여명 규모로 꾸려졌으나, 충북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이 일자 19일 본부장을 김병찬 서울청 광역수사단장(경무관)으로 교체하고 광수대 인력 50여명을 추가로 투입한 상황이다.

다만 오송 참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경찰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넘어 광범위한 상황이므로, 당분간 국무조정실이 의뢰한 경찰에 대한 수사는 검찰 수사본부가, 다른 사안은 경찰 수사본부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치권과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자치단체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