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교통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이동권을 보장해야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공공화를 넘어 모두를 위한 교통을 실현할 1만원 교통패스 도입 방안과 그로 인한 변화의 전망을 기후정의활동가, 녹색전환연구자, 청소년 이용자 등 다양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짚어 봅니다.[기자말]

교통이 발달하면서 짧은 시간에 먼 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고, 지역간 접근성이 커지며 움직임이 활발하다. 편리해졌으나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자동차가 빠르게 도시의 가로와 공간을 잠식하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오랜 시간 함께 하는 대중교통 '버스'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목포는 작년부터 버스 문제로 시끄러웠다. 2022년 10월 18일 목포의 버스회사 태원여객·유진운수에서 노사간 임금협상 결렬(체불임금 해결 등)을 이유로 버스 파업이 있었다. 150대의 버스가 멈췄고, 22만 목포시민의 발이 꽁꽁 묶였다. 목포시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관공서와 교회 등 버스 20여 대를 임차해서 2개 노선(1번·9번)을 운행했다. 29일간 파업이 있었고, 목포시가 버스회사에 경영개선안 제출을 조건으로 임금 등을 지원했다. 그리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2022년 11월 16일에 운행이 정상화되었다. 하지만 1개월이 채 안 되어 또다시 운행 중단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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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수송차량 평일운행노선 버스 파업으로 인한 비상수송차량 평일 운행 노선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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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억 원에 달하는 시민 혈세가 버스회사에 지원됐지만, 버스회사가 연료 가스비를 미납해 두 달간 버스 운행이 멈췄다. 버스 연료를 공급하던 목포도시가스는 장기간 연체된 연료비 23억 원을 내라며 가스 충전소에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충전소 '(주)그린CNG'는 버스회사 태원여객·유진운수와 같은 가족이 운영하는 계열사로 목포지역에서 독점으로 버스 연료를 공급해왔다.

목포시는 버스 회사에 "특단의 경영개선, 사업계획 제시 등 경영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가스비 미납금을 전액 지원해 달라는 요구에 시민의 세금을 투입할 수 없다"라며 입장문을 냈다. 긴급하게 비상 수송차량을 동원하고, 주요 8개 정류장에서만 승하차할 수 있는 천원 임차택시 150대를 운행했다.

비상 수송차량은 시내버스와 달리 운행횟수가 적고, 실시간으로 정류장에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안내를 받을 수 없어서 불편의 목소리가 많았다.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 전적으로 교통수단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버스는 출·퇴근, 등·하교 일상 곳곳에 영향을 줬다. 버스에 의존해야 하는 청소년은 친구와의 약속 장소까지 걸어가고, 일터가 먼 곳에 있던 어르신 한 분은 일을 그만두기도 했다.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지만, '제대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 시민들은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하며 기다렸다.

이후에 태원여객·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가 연료비 미납액 규모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급 재개에 합의했다. 2023년 2월 14일이 되어서 버스는 정상 운행을 시작했다. 운행이 중단된 지 두 달 만이었다. 다시 운행을 재개했지만, 시민의 발이 되어준 버스의 운행 중단은 '이동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했다.

2023년 4월 18일에 목포 시내버스 회사 태원·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버스 운행을 올해 6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 두겠다"라는 경영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 이유로 버스 적자를 들었다. 목포시에 교통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사업 양도양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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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 버스 정상운행을 알리는 육교에 걸린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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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버스 운행이 중단될까,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오래도록 남아 피로감을 높인다. 교통은 사회 구성원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여준다. 생활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살기 좋은 도시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고려하는 조건 1순위는 자녀교육이며, 2순위가 '교통, 이동권'이다. 도시를 관통하는 버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하다. 시민이 겪는 불편, 불안에 그치지 않고, 관광객을 주춤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목포시는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

2023년 6월 16일 목포시가 시내버스 정책 방향 입장문을 발표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시내버스 정책 추진의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해 버스 회사가 사적 재산으로 보유한 노선권의 공유화 ▲운행 효율성을 높이는 노선체계 개편 ▲경쟁과 균형이 있는 운영체계 확립 ▲도시·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체계 구축 등을 언급했다. 

"당장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버스가 멈추지는 않는다. 버스 회사와 협의 중에 있다. 버스 운영 체계에 대해 논의 중인데 공영제와 준공영제 각각 연구용역을 맡겼다. 6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과 정책 방향 도출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론화 위원회를 운영하며, 7월에 시민 공론화 자리를 열고, 노선권 공영화, 노선체계 개편, 운영체계 확립 등 3개의 주요 안건을 논의하겠다. 또한, 최근에 진행한 노선 개편 주민설명회 기간이 짧았기에 시 홈페이지, 시내버스 앱을 통해 의견 수렴 게시 공간 마련 중이다." - 목포시 담당자

한편, 현재 목포 시내버스 운영은 민영제인데,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바꾸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운영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로 나뉜다. '영', 누가 운영 주인으로 있느냐에 따라 민간기업이면 민영제, 공공기관이면 공영제이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사이가 아니다. 기존의 민영제가 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 주면, 준공영제는 사업자의 원가(이윤) 보전해 주기에 민영제나 다름없다.

어느새 시민들의 인식 속 버스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공공재'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1960년대 전후 국내 경제 사정상 항공업과 운송업 등을 민간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보다도 "공공교통"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가속화 속에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에너지 분야 배출의 16.6%로 매우 높은 편이다. 공공교통 확대는 탄소 발생을 줄이는 정의로운 방법 중 하나이다. 공공교통 이용이 높아지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 가로수와 넓은 보행 공간 확보, 자전거와의 연계를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이끌 수 있다. 대기오염, 소음공해를 줄이며 탄소중립 목포시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앞서 목포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목포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를 조직하며 끊임없이 움직였다. '목포시내버스, 시민의 품으로' 촛불문화제, '이한철 버스 면허권 반납 촉구 목포시민 행동의 날', '목포시내버스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론의 장',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범시민대책위에서 목포시의 시내버스 행정이 버스업체에 끌려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운행 중단 사태에도 재정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목포 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한 주민발안에 나섰다.

2023년 4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만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고, 목포시에 주소를 둔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주민 발안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서명요건으로 목포시(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이하)의 경우 주민 총수 1/70 이상인 2614명 이상이 연서명하면 공영버스 도입을 위한 주민 발안이 성립이 되는데, 총 5453명의 목포시민들이 목포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조례(안) 온/오프라인 서명에 참여했다.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주민조례(안)은 "공영버스 도입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교통 체계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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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주민발안 서명운동 거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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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대책위는 2023년 7월 4일에 목포시의회에 시민의 방에서 '공영버스 조례 도입을 위한 주민발안 성사와 목포시 행정혁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의회에 주민서명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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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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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 주민서명 목포시의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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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역공동체가 교통, 환경,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 시민들의 변화하는 삶의 모습에 따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함께 정하고 바뀔 수 있는 게 버스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어떤 도시를 꿈꾸고, 어떤 버스를 타고 싶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