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2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분당정자교 붕괴 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혹자는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의 소 제기가 실익이 있을까 묻는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번 주 시공업체(금호건설) 상대로 먼저 내고, 추후 시행사(LH)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11일 국토부가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밝혔다"며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꼽았지만,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이 현재 모두 재시공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이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함이 분명하고,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되는 공법은 퇴출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각이 없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된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녹슬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며 "5년 전 발생한 야탑10교(캔틸레버 공법) 사고와 판박이로, 왜 유독 분당신도시에만(1기신도시의 91%인 51개소) 이러한 취약한 공법을 적용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관리에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에 따르면 캔틸레버 공법은 분당신도시를 비롯해 1기 신도시 교량 56개 중 51개(91%)에 적용됐다. 캔틸레버 공법으로 지어진 다리는 전국에 1313개에 이른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실태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분당구청 교량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고, 교량점검업체 직원 10명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