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의 지역별 비상진료계획을 점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10일 오후 주재한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정부는 노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확고히 견지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 되며, 투쟁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 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노조가 제기해 온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의료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또 지역 의료기관 내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가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행체계를 점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6월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다음날인 6월 30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조기 전면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7회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지난달 28일에 개최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예고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 6월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 83.07%(5만3380명)에 찬성률 91.63%(4만8911명)로 파업을 가결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번 투표로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은 전체의 75.49%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19년 전인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와 주 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1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1대 5 배정 등 인력 확충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과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정당한 보상과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저지 등 7가지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용자 측은 정부를 핑계 대며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했고, 정부도 각종 제도개선 정책 추진 일정을 미루며 노사교섭의 핵심 쟁점 타결에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용자 측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시 예정대로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 투쟁에 나서며, 14일까지 사용자 측과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15일부터는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노조는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하는 등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수인력은 남겨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