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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현영, 조명희 국회의원 주관 및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가치기반 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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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과 의료 행태 문제점 상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비율은 2021년 8.8%로 20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건강보험료도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인 8%에 육박하여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증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의료인력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련 환자 수와 진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의료이용행태에 대해서도 의료소비자는 서비스 양이 많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료인 역시 서비스를 많이 주면 돈을 버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의료의 질은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의료체계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7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신현영, 조명희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관 및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가치기반 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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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치기반 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신현영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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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료욕구 대응과 재정적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공급자가 많은 양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원과 비용을 소모하지만, 투입된 자원에 비해 환자의 건강 수준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 사회적 비효율 현상이 발생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혁신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가치기반의료'는 여러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환자의 건강지표가 좋아질수록 재정적으로 공동의 인센티브를 갖는 점에서, 여러 보건의료 직역들의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미국에서도 ACO(책임의료기관)과 같은 의료기관 연합을 통해서 서비스의 양보다 질적으로의 책무를 공동으로 이끌어 내어 재정효율, 건강향상, 환자 만족도가 올라가는 효과를 경험하였다. 이제 우리의 도시와 농촌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보건의료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위기,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등에 따른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라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가치기반 의료'는 그간 양적 기반 확충을 이끌었던 행위별 수가체계의 틀을 넘어, 다양한 의료욕구에 대응하면서도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혁신적 아이디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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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치기반 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가 '가치기반의료 로드맵 제안'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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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가치기반의료 로드맵 제안'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에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한 국가는 공급자들이 많은 서비스 양을 제공할수록 이득이 되는 인센티브에 놓이기 때문에 공유자원은 빠른 속도로 고갈될 위험이 높아지고, 더 많은 재원을 모아야 하며 그 결과 지출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한 국가의 의료체계는 구성원도 '서비스 질'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는 형평성(필요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필요한 모두가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 사용속도와 양을 잘 관리하는 거시적 효율성, 원하는 결과(질)을 만들 수 있는 비용-효과성(경제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공급자들이 회원(등록된 책임질 환자)들의 좋은 건강 결과, 보험료재원이라는 공유자원의 유지 보존을 추구하도록 하고, 이런 사회적 추구사항을 가치로 정의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바로 '가치기반의료'이다"면서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16%에 이른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2011년 공화당의 반대를 극복하고 이 방식(ACO Investment model)을 도입,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도 "가치기반의료의 다양한 모습으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불방식도 다양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디자인하여 가보고 싶은 의사와 환자들이 모여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조그맣게라도 시작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건강을 얻으면서 비용은 절감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내에 초대하여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공유하고 가치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예를들어 한 마을의 의사들이 대부분 모여서 네트워크를 이루어 주민들을 등록받아 위와 같이 관리할 수도 있다. 소아과 의사들이 10명 내외가 모여 네트워크를 이루고 모두 동일하게 매일 외래진료를 열고 일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면서도, 아이들의 부모들에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를 만들게 되면 최근의 소아과 대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시골지역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내 의료기관과 보건소장들과 연합하여 주민들을 등록한 후 도내 대학병원과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협약을 통해 관내 의료인들과의 원격의료 의료인 간 협력을 제공받거나 전문의들이 정기적인 순환진료를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협약을 통해, 가치를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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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치기반 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박성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교수가 '가치기반의료와 환자중심 일차의료'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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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기반의료의 다양한 방안 제시
박성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교수는 '가치기반의료와 환자중심 일차의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경상의료비는 200조 원으로 작년 GDP 대비 10%로 OECD 평균이고 2030년엔 400조 원을 넘어 GDP의 16%로 미국과 비슷해지며 가치기반 의료를 통한 CMMI(의료혁신센터)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치기반 의료 모형인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면서 "일산병원의 지역기반 환자중심의원 모형에 대해 등록제/팀기반 관리, 상시 비대면 상담 및 모니터링과 재택의료 등의 지속적 관리, 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일차의료개발센터 지원계획으로 등록환자 관리 프로세스, 인력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역사회 일차의원 역량강화 지원, 일차의료 네트워크 운영 등이다"고 말했다.
박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은 '가치기반의료의 실천적 접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지불제도로는 측정되지 않는 행위나 의료기관을 벗어난 또는 의료기관 간 서비스, 의료시스템 성과(접근성, 질, 적정부담)의 균형적 발전을 보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 과밀한 외래환경 개선과 하향식 전달체계 구축, 병원 간 협력시스템과 지역 내 응급질환 전달체계 개선, 소아진료체계 개선, 새로운 정보 수집과 활용, 다양한 모형의 현장 적용과 사업효과 평가에 따른 유연한 보완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 등이 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들은 가치기반 의료의 구현을 위해 다양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진행, 다양한 의료･돌봄 수요를 조율하는 '매트릭스식' 의료이용체계 구축, 혼합형 지불제도로서 주치의제도 도입,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10년 전에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있던 가치기반 의료를 본격 시행할 시점이 되었다"며 "기존 진행 중인 가치기반 의료 시범사업 3가지에 대한 자료와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본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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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치기반 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강 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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