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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한 뒤 수능에 출제된 '킬러문항'(초고난도문항) 사례 공개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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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킬러문항 핀셋 제거를 통한 공정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내세우며 26일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책과 지난 21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놓고 "오히려 사교육 유발 정책 빅2가 들어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기사: 초3·중1 전체평가 부활, 자사고·외고 존치... 사교육 폭증 우려 https://omn.kr/24gsx)

갑자기 태도 바꾼 교육부 "킬러문항 22개 발견"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학생, 학부모들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능 킬러문항으로 인해 사교육으로 내몰렸다"면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2021~2023학년도 수능과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수학, 영어' 킬러문항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9일부터 일주일간 전체 480문항을 분석한 결과, 킬러문항 22문항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앞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한 6월 모의평가의 경우 킬러문항은 7문항이었다.

교육부는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전에는 '킬러문항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이 장관은 "킬러문항에 대하여 교육정책의 책임자로서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킬러문항이 출제된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서 더 일찍 발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와 학교 내에서의 시험도 공교육 과정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공교육 내에서 교과에 대해 보충지도를 해주는 학습 튜터링과 방과후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늘리고, 지자체와 민간의 학습지원도 활성화되도록 돕겠다"면서 "초등학생이 소위 학원 뺑뺑이에 몰리지 않도록 늘봄학교 중심으로 양질의 돌봄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과후 과정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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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한 뒤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이 수능에 출제된 '킬러문항'(초고난도문항)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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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장관은 사교육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학벌주의, 대학서열화나 과도한 경쟁교육에 대한 해소 방안은 특별히 내놓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장관은 "학벌주의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원인으로 많이 지적되어 왔다"고 수긍하면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30개에 1000억원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학벌주의를 깰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21일 교육부가 내놓은 전수평가 실시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방안 등과 맞물려 '오히려 사교육 유발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와 '초3‧중1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확대' 등은 학교 간 서열화, 문제풀이 식 수업 확대, 과도한 입시 경쟁 구조를 만드는 대표적 사교육 유발 요인"이라면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존치? 앞뒤 맞지 않아 사교육 증가할 것"

문재인 정부 참여인사들이 만든 사의재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면서 향후 고입 사교육은 심화하고, 사교육비는 현재보다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안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자사고·외고 존치로 고등학교 서열을 만들면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놓았다"면서 "(사교육 경감 방향과) 충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