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집권여당은 사교육 시장을 정조준하고 연일 '사교육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킬러 문항'으로 대표되는 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악용해 사교육 시장과 그 중심에 있는 일부 일타강사들이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이다. 또한, 이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도 지나친 대응이라며 반발이 나오는 중이다.

국민의힘 "망국적 사교육, 가정 경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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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에서 "킬러 문항" 없앤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협의한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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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대입 수능에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초고난도 '킬러 문항'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그 규모와 영향력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망국적 사교육은 일부 업계 종사자들의 배만 불릴 뿐 우리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 경제를 위협한다"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특히나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가 대형 입시학원과 사실상의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모의고사 문제집을 만들어 사고파는 행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며 "'킬러 문항'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경제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불공정 수능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이 문제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선동 세력이 있다"라며 "교육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민주당은 '수능 대혼란', '교육 참사'와 같은 자극적 언사로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혁파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 역시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미 본인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이른바 '킬러문항 제외'를 두고 자가당착에 빠진 모양"이라며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면서까지 정부 비판에 열중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쓰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 당국은 지난 3월부터 '킬러문항을 제외한 선에서 변별력을 갖춘 수능을 출제하겠다'라고 밝혀왔다"라며 "진정으로 킬러문항 제외가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교육 당국이 처음 입장을 밝혔을 때부터 지적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뒤늦게 사실을 비틀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를 이어간다"라며 "당시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6월 모의고사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것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정책 말 바꾸기를 일삼으며 내로남불 행태를 이어가는 민주당이야말로 교육 현장을 혼란케 하는 주범"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웅·유승민·이준석 등 반발 "윤 정부,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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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6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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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당 구성원 모두가 이같은 움직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수능출제 문제가 사교육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저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사교육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라면서도 "하지만 일부 강사의 고액 연봉을 공개하고 이를 공격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무엇보다 보수주의자의 기본자세에 어긋나는 행태"라며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부자를 악마화하고 계층과 직역을 구분하여 갈라치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액 연봉은 극히 일부 강사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에 따른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라며 "문제가 터졌을 때 원인이 아닌 결과를 들추는 것은 대부분 선동이다"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교육 문제는 일부 강사들이 큰돈을 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다.

이준석 전 대표 또한 같은 날 "시장에 진입하고 나가는 것이 자유로운 인터넷 강의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박리다매형 이익추구가 오히려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플랫폼이 보편화 된 세상에서는 경쟁을 뚫어낸 상품이 떼돈을 벌어내기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악마화 하려고 무슨 자꾸 카르텔이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정치권에서 인터넷 강의 때려잡아서 예전처럼 동네 보습학원으로 학생이 가도록 하는 건 그러면 '동네 보습학원 카르텔'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미 인터넷 강의로 인해서 사교육비 부담은 수능의 영역에서는 많이 줄었고, 인강은 패스 끊어서 들으면 여의도 국회의원 어르신들 하루 회식 값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반발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2015년 17.8조원이었던 사교육비가 2022년 26조원으로 늘었다. 학생 수는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거꾸로 늘었다"라며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에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취임 13개월 만에 처음 나온 대책이 수능을 150일 앞두고 대통령이 지시한 소위 '킬러문항 배제'"라며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사라지면 사교육비가 얼마나 줄어들까?"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변별력을 유지한다니 준킬러가 더 많아질 거고 물수능이 되면 한두 문제 실수가 치명적이니, 이런 걱정으로 사교육 수요는 늘어날 수도 있다"라며 "킬러문항을 없애는 대신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말이 불안을 부추기고 사교육 수요를 늘릴 수 있다"라는 지적이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당국과 학원들을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했다"라며 "교육부 공무원과 교육과정평가원 군기 잡기, 학원 때리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학원을 백날 때려잡아본들 공교육의 중심인 학교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