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단체가 봉선동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원인으로 '위장전입' 등을 지목하면서 관계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교육청은 봉선동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봉선동 과밀학급 문제는 교육 현안 1순위로 학습권 침해, 부동산가격 상승 견인, 입시경쟁 과열, 학교서열 조장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학구역조정 검토, 위장전입대책 수립 등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단체에 따르면 광주 151개 공립초등학교 가운데 과밀학급은 봉선동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 2곳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봉초 5학급, 불로초 12학급이다. 초등학교 과밀학급 교육부 기준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이다.
2023년 공립초 학급 배정 학교별 내역을 보면, 불로초의 학급당 학생 수는 2학년 28.0명, 5학년 30.2명, 조봉초교의 경우 4학년 29.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립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평균(21.4명)을 훨씬 웃돈다.
광주시교육청은 봉선동 초등학교 과밀학급 원인 중 하나로 '위장전입'을 지목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위장전입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자치구, 교육지원청, 학교 등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의지만 보였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없다는 게 단체 설명이다.
광주시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2022년 관내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위장전입이 없는 게 아니라 이를 적발하는 행정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단체는 지적했다.
위장전입 단속 권한이 학교, 교육청이 아닌 자치구에 있기 때문인데, 전입 학생의 실제 거주 여부 등 조사방식 한계, 학부모 항의 등으로 인해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광주 맘(mom) 카페에선 여전히 위장전입 방법을 대수롭지 않게 묻거나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이 오가는 실정"이라며 "위장전입 대책 마련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행정기관뿐 아니라 시민사회, 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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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에서 자녀를 봉선동 초등학교로 보내는 방법을 묻는 내용의 맘카페 게시글. 아래는 광주시교육청이 봉선동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개최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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