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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에서 참여자들이 분임 토의를 하고 있다. 2023.5.6 |
| ⓒ 연합뉴스 | 관련사진보기 |
국회의원 선거제도 공론조사 결과,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숙의 전보다 무려 43%P나 증가한 70%를 기록했다. '의원 정수 확대' 역시 숙의 후 찬성 의견이 20%p 상승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5월 6일과 13일 이틀간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비례대표는 전국단위'라는 현행 제도의 틀 자체는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참가자들은 숙의 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를 소선거구제로 해야 한다는 데에 43%가 찬성했지만, 숙의 후 그 비율이 56%로 증가했다. 비례대표는 광역보다는 전국단위로 선출하자는 쪽이 숙의 뒤 20%p 늘어났다(38%→58%).
그런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결과를 '현행 유지'라고만 말하긴 어렵다. 시민참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77%→84%). 단 이들은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보다는 '지역구 의원 253명 + 비례대표 47명'인 국회의원의 구성이 달라져야 한다고 봤다.
숙의 전후 달라진 결론... "선거제 개편의 방향성 제시"
참가자들은 숙의 전만해도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질문에 "현행 유지" 16%,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 27%,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 46%, "잘 모르겠다" 11%라고 답했다. 하지만 패널 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토의 5회를 거치자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라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KBS 생중계 현장에서 탄성이 나올 만큼 놀라운 결과였다.
시민참여단 가운데 상당수는 숙의 후 '총 300명'이라는 국회의원 숫자에 관한 생각도 바꿨다. 숙의 전, 이들 가운데에선 "국회의원 숫자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65%로 절대 다수였다. 하지만 숙의 후 이 숫자는 28%p나 감소했다(37%). 대신 "더 늘려야 한다"가 20%p(13%→33%), "현행 유지"가 11%p(18%→29%) 각각 늘었다, "잘 모르겠다"는 아예 사라졌다(3%→0%). 특히 52%p라는 큰 격차를 보였던 "더 줄여야 한다"와 "더 늘려야 한다"의 차이는 단 4%p로 크게 감소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언론사에서 하는, 일반인들의 숙의 없이 하는 조사보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고"라며 놀라워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토론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질의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려면 최소한 이런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해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도 말했다.
이번 공론조사는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배분해 모집한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사전 학습, 이틀간 이뤄진 패널토의와 전문가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 약 259시간 동안 학습과 토론을 거친 결과다. 국회 정개특위는 공론조사와 별도로 실시한 5000명 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모든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남인순 위원장은 공론조사 후 페이스북에 "이번 결과가 정개특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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