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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민사회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토론 청구 조례 개악을 통해 시민들의 토론 제안을 막으려는 대구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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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시민 등이 300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정책토론을 청구하면 시가 이를 수용해서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구시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존의 청구 인원인 300명을 1500명으로 5배나 늘리고, 정책토론 청구 제외 사무에 '사무 종료일 2년이 지난 사무'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구시민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정책토론 청구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노동조합, 장애인, 여성, 인권, 시민단체들은 1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개악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책토론 청구제도를 무력화, 사문화, 박제화시키려는 시도"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구시의 반민주, 반자치, 반인권적 일방적 시정이 도를 넘고 있다. 작년에는 일방적 공공기관 통폐합, 인권위원회 폐지, 신청사 이전안 변경 시도, 의무급식 보조금 감사 등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더니 이번에는 정책토론 청구제도를 무력화, 사문화, 박제화시키려고 한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300명을 1500명으로 청구 인원을 5배나 늘인 이유는 '군위군 편입'이다. 그런데 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 인구가 5배 늘어나는가? 아니다. 군위군 인구는 2만5000여 명 정도로, 현재 대구시 인구의 1% 정도 변동만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토론청구 인원을 3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린 실질적인 이유는 정책토론 청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시민들의 진입장벽을 높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대구시의 속마음은 수정되기 전 입법예고문에 잘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이전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정책토론 청구가) '특정집단의 주장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차라리 솔직히 말하라. 시민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것이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진실된 속마음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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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대구시민사회가 정책토론 청구 조례 개악을 추진하려는 대구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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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들은 "해당 조례와 규정에 따라 서명을 받으러 다니다 보면 실제로는 300명이 아니라 400명, 500명을 넘기기 일쑤다. 그렇게 정책토론 청구를 제출하면 대구시가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토론 청구에 동의한 시민들의 자격을 따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명 인원이) 간신히 300명을 넘긴다. 지금의 문턱도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현실에서 "1500명의 시민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것은 정책토론 청구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무종료 후 2년이 지난 후에는 토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심지어 최초의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가 3일 만에 추가된 내용"이라면서 "왜 애초에는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추가된 것인지 그 사유도 알 수 없다. 그러기에 해당 개정 내용 또한 근거 없는 이유로 시민들의 토론 청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대구시의 행태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주민참여를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키지 못할망정,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인 정책토론 청구제도의 문턱을 이렇게 높인다면 지금까지 발전해온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들은 대구시와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대구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대구시는 정책토론 청구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방자치 후퇴시키는 홍준표 시장의 내로남불을 규탄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개악안 상정시 즉각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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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민제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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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비판하는 다양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민제 집행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을 비판했다. 

"홍준표 시장의 정책토론 청구조례 개악 추진이 (담장 너머를 보려는 이들의) 발판을 만들어주기는커녕, 담장을 허물기는커녕, 담장 자체를 아예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높여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홍 시장이) 오늘(10일)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또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인터뷰를 중간에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대로 행동하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을 하기 위한 목소리를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이중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장지혁 운영위원장도 발언에 나섰다. 

"홍 시장님, 평소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페이스북도 많이 하시고, 댓글도 자주 달아주시고 소통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이런 소통을 막는지요? 이건 '자기가 싫어하는 얘기는 듣지 않겠다, 나를 비판하는 내용에 대한 토론은 하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 이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신 사례라고 봅니다. '나는 내 할 말만 한다, 나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겠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정치적으로 선언한 게 이번 개악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은재식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홍준표 시장은 최근 '100분토론'에서 토론 없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정말로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100분토론 1000회 특집방송에 초청된 '토론 달인' 홍준표 시장님이 왜 시민들 토론은 막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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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은재식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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