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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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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오후 막을 올렸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논의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에선 10일~13일 나흘간 총 100명의 의원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그동안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선거제도 논의와 선거구 개편이 이뤄져온 탓에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며 "특히 21대 국회서 위성정당 출현을 막지 못한 탓에 국민들께 실망과 정치 불신을 안겼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제도 개선을 통한 정치개혁을 이뤄야한다는 소명이 저희 앞에 놓여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여야 합의를 거쳐 전원위원회가 구성됐다"라며 "전원위원회에서는 100여 명의 의원들이 정당과 소속에 관계없이 자신의 소신과 생각을 가감없이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사이익 정치... 제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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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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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을 안 주려야 안 줄 수가 없는 제도, 호남이라도 유권자가 후보를 직접 고를 수 있는 제도, 그런 선거제도를 만듭시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제 개편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라고 밝혔다. 나아가 각 선거구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면서 '권역 비례' 혹은 '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 양극화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대표가 사라졌다"라며 "국회의원 300명 중에 내 처지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정치를 '반사 이익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했냐 이러면 그만이다"라며 "제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다. 대일굴욕외교의 참담함을 반복해서 폭로하면 되는 것이지, 새 시대의 외교전략과 대안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 개혁은 '노무현의 꿈'이었다. '사람 바꿔서 해결 안된다. 구조 안바꾸면 한국 정치는 계속 동네 싸움 밖에 안된다.' 이미 20년 전에 답이 다 나온 문제다"라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못 한 이유는 딱 하나, 양당의 기득권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싸움만 하지 경쟁이 없다. 종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경쟁을 되살려야 한다"라며 "다양성은 강하다. 다양성은 유리하다. 다양성으로 한국 정치를 멸종하지 않게 구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달라. 현행 선거구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구의원, 군의원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며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진다"라고 설명했다.

'지역소멸 해소' '비례성 확보'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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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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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의 초점을 지역 균형 발전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세계에서 여러 곳이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이 이렇게 높은 곳이 없다"라며 "우리나라 선거 제도 왜곡은 바로 수도권 과밀인구 집중 현상과 결합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의석수와 득표율 간의 괴리가 있다며 비례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며 "수도권 득표율은 12%p 차이 나는데 1당은 103석, 2당은 17석으로 무려 여섯 배가 차이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의석수와 정당 격차가 여섯 배까지 벌어진 경우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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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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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소선거구제 위주의 선거제도 개편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전환 ▲비례대표 투명성 위한 당내 경선 의무화와 개방형 명부제 검토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하는 중복 출마자를 허용해야 한다"라며 "비례대표가 60석 이상 확보된다면 지방에 의석을 많이 할당하는 지역균형비례제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이번에도 당리당략과 기득권 때문에 낡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기득권을 버리는 것은 국민께 부여받은 공복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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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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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지역구의 과열 대립을 일으키며, 특정 지역의 독점과 지역간 대결구도를 고착화시킨다"라며 "여든 야든 자신이 얻은 표보다 너무 많은 의석을 가져가거나 빼앗기는 것은, 정치적 대표성을 위협하고 정치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트린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 역시 새로운 선거제도에는 '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한 보강해야 한다"라며 "의석 수를 배분할때 단순히 인구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면적과 교통, 행정체계 등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