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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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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7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 미국과 일본의 북핵수석대표는 한국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후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차원에서 발표된 첫 공동성명이다.

성명에서 3국 북핵수석대표는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무시한 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얼마 되지 않는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국은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북한 인권 관련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북한도 국경을 다시 개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3국은 국제사회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주의를 환기했다.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3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를 송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가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3국은 북한 IT 인력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고, 북한 해커들은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국은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3국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적극 대응해 대북제재가 틈새 없이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을 독려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어... 북, 협상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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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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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3국은 납치 등 강제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적 석방과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

3국 북핵수석대표들은 북한에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을 대화에 관여시키기 위한 반복적 시도에서 보여지듯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재확인한다"면서 "북한이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일삼기보다는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