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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9일 국회소통관에서 산재처리지연 대책, 직업성암 산재인정촉구 기자회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 직업성암찾기119,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이 9일 10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역학조사처리지연 대책 촉구,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재해 인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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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역학조사 처리 지연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180일 역학조사 기한을 넘기는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선보장하라."

지나친 산재 역학조사 처리 지연으로 인해 산재보상보험 적용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오전 10시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산재 역학조사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한 대책 및 직업성암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이날 기자회견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직업성암환자찾기119가 함께 열었다. 

참가자들은 "산재 역학조사 처리 지연에 대해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면서 "180일 역학조사 기한을 넘는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산재보상보험을 선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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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산재 역학조사 처리지연 대책 촉구 기자회견  2023년 3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우원식의원, 직업성암119, 반올림 공동주최로 산재처리지여 대책 및 직업성암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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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자가 업무상질병이나 업무상사고를 당한 경우 요양비(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 치료받을 권리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공적 보험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며, 업무상질병인지 여부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역학조사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환경연구원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다.

문제는 역학조사가 지나치게 지연돼 제때 필요한 산재보험 적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학조사 운영규정에 있는 180일의 처리 기한을 훌쩍 넘어, 최소 2~3년, 길게는 5~6년씩 걸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처리 지연의 문제로 인해 특히 직업성암 피해노동자들은 결과를 기다리다 죽어가는 경우까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6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씨의 16주기 기일에 <한겨레>에서 탐사보도 형식으로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매체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역학조사가 180일 넘게 진행중인 명단을 입수해 보도했는데, 1월 31일 기준으로 574명이 총 26만7716일(733.4년)동안 역학조사 결과를 받지 못했다. 6년 8개월을 기다린 노동자도 있었다. 

"일하다 병 걸린 노동자 치료 받으라는 보험인데... 인정에 7년, 매정한 세상"

9일 기자회견 현장엔 멀리 속초와 부산에서 자식을 잃은 두 아버지가 참석했다. 속초에서 올라오신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는 "일하다 병걸린 노동자들 치료 제대로 받으라고, 생활하는데 어려움 겪지 말라고 산재보험이 있는 것인데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7년이 걸렸으니, 참 매정한 세상"이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 보호하는 곳이 맞느냐, 180일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지키고 180일을 넘으면 치료비와 생활비 지급하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부산에서 이른 아침 올라온 3D프린터 육종암 사망노동자 고 서울씨의 아버지 서정균씨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아들의 육종암 공무상재해 사건도 2년 넘게 역학조사가 길어졌다고 했다. 또한 이제는 더 지체없이 공무상재해를 인정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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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 16주기 추모제  2023년 3월 6일 오후 2시 속초 울산바위가 보이는 작은언덕에서 2007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노동자 고 황유미씨의 16주기 추모제가 조촐하게 열렸다. 영정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흘리는 고인의 어머님과 아버지 황상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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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2018년에 산재신청을 한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의 유족이 겪은 처리 지연 사례를 들려줬다. 고인의 아내는 어린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산재 역학조사가 4년 넘게 계속되니 "지친다. 더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산재신청 때문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 절반으로 깎여 지급된 지 5년째다. 산재는 안되는 것이면 취하하고 국민연금이라도 지급받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처리 지연으로 인해 유족이 겪는 고통을 전한 것.

특히 이 사건은 최근에 역학조사가 끝났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역학조사자료를 받아보니 4년간 고인이 다닌 세 군데 사업장 중 한 군데도 현장조사가 없었으며, 회사가 제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벤젠이 높은 수준으로 측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이는 역학조사를 하기 이전에 2018년 산재를 접수한 때에 근로복지공단 행정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4년, 5년의 시간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관련 공단은 산재노동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 반복되는 직업성암에 대해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 확대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것, 180일 역학조사처리기간을 넘는 경우 산재를 선보장할 것,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하고 산재인정기준 확대할 것, 산재신청자에게 국민연금상의 유족연금 반액처리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