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창간 23주년을 맞아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현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얼마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56.7%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48.9%가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고 답해 강한 부정층이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반면 "중립적이다"는 답변은 41.5%였다.

이어 "현 정부의 검찰이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할 때 중립성 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중립성 비교 평가 질문을 던진 결과, 역시 비슷한 수치인 56.1%가 "중립성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반면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다.

두 문항을 교차해서 살펴보면, 검찰의 중립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거의 전체인 91.3%가 지난 정부와 비교 평가에서도 중립성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립성 긍정 응답자의 역시 대다수인 85.5%가 비교 평가에서 더 좋아졌다고 답했다.

첫 번째 중립성 인식 문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여 모두,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 20~50대 연령층에서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겼는데, 특히 40대(69.1%), 50대(65.8%)와 광주·전남북(62.1%)에서 60% 이상을 기록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념적 진보층의 83.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거의 전체인 90.7%, 정의당 지지층의 76.8%가 검찰의 중립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념적 중도층(58.4%), 지지 정당 없다는 응답층(68.4%) 역시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는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

반면 현 정부 검찰의 중립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대구·경북(54.7%), 60대(52.4%), 70세 이상(56.6%), 이념적 보수층(66.4%), 국민의힘 지지층(83.3%)에서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중립성 비교 평가 문항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오마이뉴스>가 의뢰해 여론조사전문회사 리얼미터에서 지난 16일(목)~17일(금) 양일간 ARS 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3.1%p다. 표본은 무선 RDD 95%-유선 RDD 5% 방식으로 구성했으며, 응답률은 2.2%, 통계보정은 2023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림 가중 방식으로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전체 파일은 기사 하단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창간 23주년 기획] 윤석열 정부 검찰 국민인식조사
[① 독립성] "검찰, 독립적이지 않다" 56.5%... "더 나빠져" 52.8%
[③ 신뢰성] "현 검찰 신뢰하지 않는다" 56.4%... 강한 불신층 46.2%
[④ 검찰공화국·검언유착 공감도] "현 정부는 검찰공화국" 57.5%... "검·언유착 공감" 56.8%
[⑤ 제1야당 대표 과잉수사 공감도] 이재명 수사 과잉? "공감" 53.5% - "비공감" 43.1%
[⑥ 대장동·주가조작 특검 필요성] "50억 클럽 특검해야" 74.4%%... "김건희 특검"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