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강화의 흐름 속에서 지방의회 역할의 강화와 동시에 의정 감시를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촉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대한정보공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2022년 6월 12일 행정안전부(아래 '행안부')는 지방 정부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지침을 보도했다. 해당 지침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의 항목에 대해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회의록이나 조치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씨티-경희 NGO 인턴십' 17기 최서연·이승욱 활동가와 함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아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 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했다. 2023년 1월 19일부터 2023년 2월 2일까지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행정 자료들을 수집하여 자료별·행정단위별 자료 공개 현황을 분석하였다.
행안부가 지침 마련했지만... 결과는 이랬다
분석 결과, 행안부가 지침을 보도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방의회의 정보가 주민들에게 원활히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예·결산 심의자료의 부재이다. 심의자료는 주민들이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근거와 심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보고서 혹은 검토보고서로, 의회의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자료이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5%(61개)의 지방의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30%(78개)의 지방의회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국 지자체 지방의회 넷 중의 하나는 예·결산 심의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심의자료의 부재는 주민들의 감시활동을 표면적인 감시로 그치게 하고, 의회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키므로 빠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회의록의 공개 기준이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제가 있다. 지방의회의 자치법규를 조사한 결과, '회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의록 발간', 혹은 '다음 회의록 전까지 임시 회의록 배부' 등의 공개 기한을 자치 법규에 명확하게 명시한 지방의회는 단 18곳으로, 전체의 7%에 지나지 않는다. 93%의 지자체 주민들은 지방의회가 오랜 기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2023년 2월 2일 기준, 경상북도 영양군의회의 경우 2022년 7월 5일 회의록이 가장 최신에 공개된 회의록으로 최대 7개월 간의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회의록은 지방의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이자,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이 효율적·합리적으로 실무를 수행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도구이다. 주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 일정 및 기한이 자치법규를 통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광역 지자체 지방의회는 '우수', 군 지자체는 '부진'
지자체 유형별 의정활동 자료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군단위 지방의회의 자료 미공개 비율이 두드러진다. <표 1>을 살펴보면, 전국 243개의 지방의회 전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17개의 광역 지자체 지방의회의 경우 5개의 항목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우수한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기초 지자체, 특히 군 지자체의 경우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지방의회의 수와 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제일 높아 정보 공개에 있어 부진한 상황이다. 일부 군 지자체 지방의회의 경우 회의록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회의록 검색 및 구분에 어려움이 존재하기도 한다.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간의 정보 공개 격차를 좁히고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도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자료의 경우, 심의자료를 공개한 182개의 지방의회 중 64%(116개)는 개별 회의록 부록을 찾아가야만 심의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
영상 회의록의 경우 작은 배너를 통해 공개 페이지를 찾아가야 하거나 의정동영상, 의정방송 등 다양한 이름으로 공개되고 있어 효율적인 접근이 어렵다. 주민들이 자료에 간단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홈페이지의 개선, 나아가 투명하고 정기적인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연결점으로서 지방의회의 영향력이 강해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감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의정활동에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야 하며, 주민들이 의회활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기초 지자체(군 지자체) 지방의회의 경우 자료 공개 현황에서 부진하므로,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주민을 양성하는 데 심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시민행동에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의정감시와 시민 교육에 대한 노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