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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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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민주당과 또 한 발 멀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버티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할 방법으로 '패스트트랙'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169석만으로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할 수 있는 '180표'를 채울 수 없다. 민주당계 무소속 의원 5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한 표, 여기에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의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3일 국회의사당 앞 노란봉투법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소환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오수 재판(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1심)으로 인해 김건희 여사가 소환수사를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더 명확히 드러났다"며 "포괄일죄가 적용된 주가조작 2차 시기에 김 여사가 개입됐다는 것이 확인됐고, 김 여사가 단순 전주를 넘어 '8만 개 때려달라'는 작전에 직접 가담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대장동 의혹 등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원회 후 취재진을 만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 당론"이라며 "구속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판단하고,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의해서 판단 받으면 된다"고 얘기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며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져야 한다"고도 했다.

김건희 특검? '지금은 아니다'란 정의당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 신중론'을 펼치는 첫 번째 이유는 '아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재랑 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정의당이 판단하기에 지금 (특검) 시점은 아니다"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1심 선고 이후에도 여러 의혹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럼에도 검찰이 김 여사만 쏙 빼놓고 수사를 안 한다면, 그때엔 특검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장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얘기가 나오는데, 이를 물타기하기 위한 특검이 되어선 안 된다"며 "그러면 특검 자체의 활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전체 상황과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지, 특검 반대·찬성이란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기와 상황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최근 '더이상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재창당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한 가지 기준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이제 '2중대 프레임'에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며 "그 사건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우리 사회 기득권층에 경종을 울린 비극이다. 우리 사회 가난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 이 사건에서 우리는 더 많은 성찰과 교훈을 찾아야 한다. 정의당의 재창당은 그곳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에 유보적인 태도 역시 '민주당 2중대' 프레임 깨트리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 정의당 관계자는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의당의 독자적인 판단과 시각을 가지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입장을 가지면 민주당 2중대니, 국민의힘 2중대니 하는데, 이정미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이 프레임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의당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캐묻지 않았나"라며 "이제 정의당은 이 정국에서 정의당만의 관점으로, 정의당의 기준과 원칙으로 사안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특검 일정도 민주당이 세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려하고 답변하고 따라가야 하나"라며 "특검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소환과 기소 등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그저 '정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 신중론'도 "정의당의 판단"이라며 "오히려 김 여사 같은 특권층 관련 의혹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식들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응당한 처분이 내려지게 하는 게 명확한 길이다. 무조건 특검했다가 사그라들어버리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허찔린 민주당... 설득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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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원장 만난 정의당 "노란봉투법 꼭 만들어야"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팅 도중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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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선긋기에 '2월 24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라고 날짜까지 못박았던 민주당 계획엔 차질이 생겼다. 13일 오전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장혜영 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싶다'라는 입장인 거고, 저희는 '수사 자체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방법의 문제를 논의해가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특검을 해야 한다면 '50억 클럽 특검'이고, 김 여사 수사는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며 "(김건희 특검은) 원내외 절대 다수가 신중론이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노란봉투법-김건희 특검법 연계 처리' 설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서로 연계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정의당은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강하게 추진해왔고, 민주당도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인만큼 이것은 추진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왔고, 국민의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이 없었는데 이제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등이 결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정의당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https://omn.kr/22p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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