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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건영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나'라는 질의에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던 것에 대해 사과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건영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나"라는 질의에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던 것에 대해 사과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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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들이 여야의 정치적 논쟁과 행위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우리 해군은 동해 공해상에서 미국과 일본의 해군들과 함께 군사합동훈련을 했다. 이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구방부 국정감사에서 극단적 친일적인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재명 대표는 '한반도에 다시 욱일기가 달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한미일 군사합동훈련 비판에 국민의힘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욱일기가 달린 일본 국함이 인천항에 정박했었다며, 이번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합의로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이 '극단적, 친일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만 말하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남한에 인공기가 달리는 것은 괜찮고 욱일기가 달리는 것은 안 되는 것이냐'란 취지의 말로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또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식민사관 논란을 빚었다. 즉 '조선이 일본에 지배받은 것은 조선이 안으로 썩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개인 SNS에 쓰면서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였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여야가 또 같다고 재차 생각했다.

북한의 도발이 하루가 멀다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미일의 군사 합동훈련을 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한 듯 보인다. 이를 두고 '극단적 친일 군사훈련'이라는 이 대표의 비판은 전혀 적절지 않다. 그러나 이런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색깔론적인 비판으로 나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식민지근대화론적인 내용을 말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선 넘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이 여야의 정치적 논쟁과 행위들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문수 위원장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했던 발언도 여야의 정치적 논쟁과 원인이 되었다.

김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보학자였던 고 신영복 교수를 제일 존경한다고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 의원을 향해 '종북'이란 취지로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해야 하는 일과 관계없는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들을 문제 삼은 했던 문제들도 있지만, 김 위원장의 그런 발언들은 많은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발언들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김 위원장이 소신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정치적 논쟁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환경노동의원회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김문수 위원장을 상대로 그가 거짓 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국회의원 모욕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필자는 이런 여야를 보면서 자기 당의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정치적 행위와 논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양측 모두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당층인 중도층의 지지를 가져가야 하는데, 과연 이런 언행으로 그럴 수 있을까. 여야 모두 중도층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정치적인 논쟁과 행위들만 하고 있다. 

태그:#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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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6월 20생 우석대 특수교육과 졸업 서울디지털사이버대 사회복지과 졸업 장애인활동가. 시인. 시집: 시간상실 및 다수 공저. 에이블뉴스에 글을 기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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