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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4일 오전 11시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복지기금 조례안 북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들은
ⓒ 김종훈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의 '1호 결재 조례' 동구노동복지기금 설치·운용안이 30일 구의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김종훈 구청장이 즉시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설명과 호소를 했음에도 부결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는 주민과 노동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진보구청장 '노동복지기금' 조례 부결... 국힘 4명 전원 반대).

김종훈 구청장은 4일 오전 11시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선례가 없다' '구 예산이 부족하다'고 부결시켰다"며 "노동복지기금은 전국 어디에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여서 선례가 없는 게 당연하다. 가용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먼저 종자돈을 마련한 뒤에 기업에도 협조를 구하고, 노동조합에도 호소하고, 지자체와 정부에도 호소를 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구청 재정이 부족하다고, 취지에 공감하고 도울 방법을 찾고 있는 기업, 노동조합이 도울 방법까지 차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고 되물었다.

노동기금 규모는 300억 원으로 정했는데, 구청에서 매년 25억 원씩 4년간 총 100억 원, 나머지 200억 원은 지역 대기업과 노동조합, 울산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아 마련하겠다고 계획했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혜를 모아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맞지, 단칼에 부결시켜 논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복지기금, 동구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

김종훈 구청장은 "최근 1~2년 사이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해외 수주를 휩쓸면서 조선산업 재도약과 동구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며 "하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위축으로 경기민감산업인 조산업의 미래도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2016년~2018년 3만 4000여 명을 해고했고,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홀로 실직의 아픔을 감내하며 동구를 떠났던 우수 기술자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일감은 많이 따놨는데, 조선소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복지기금은 조선산업 동구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며 "조선소가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근본 해결책이며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지자체도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복지기금은 노동자 실직시 긴급생활안정, 주거 의료 및 복지지원, 재교육 및 훈련, 이주비 지원, 하청노동자 복지지원을 통한 원·하청 복지차별 최소화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살만한 도시가 되어야 우수인력이 찾아오고, 인구가 늘어나며 상권이 살아난다"며 "최근 동구의 인구가 소폭 증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어 동구 노동복지기금은 이런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할 소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또 "지금껏 4대보험 납부유예, 경영안정자금 대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지원금 등 기업에 대한 지원만 있었지만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저는 취임 이후, 현대중공업 회장단(7월), 울산시장 및 경제부시장(8월), 지역 국회의원(9월)과 잇따라 만나 동구노동기금 취지와 필요성을 호소했고, 모두 공감해 주신 바 있으며 노동조합에서도 가능한 힘을 모아 보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기금은 정치사안도 아니고, 노동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김종훈 구청장의 쌈짓돈은 더더욱 아니다"며 "동구에 노동자들이 오게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사람이 떠나는 동구가 아니라, 찾아오는 동구로 만들자는 정책이며 어떤 것보다 절실한 민생정책"이라며 동구 주민들의 관심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