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인권유린 법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3일에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은수(가명)씨에 대한 사연은 그 원인을 잘 보여주었다.
사연에 따르면, 은수씨는 아버지와 함께 부산 시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10년 동안 청소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한 식품공장에 취직하게 되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휴일도 없이 출근하는 일이 반복 되었고 일하다가 닥쳐도 치료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은수씨의 가족들은 공장을 찾아가서 항의하고 은수씨를 공장을 관두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가족들 앞에서 공장장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자 은수씨를 계속 공장에 보냈다. 그 얼마 후 은수씨는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지고 자취방에서도 사라졌다.
또한 은수씨는, 4대의 휴대폰 선 결제로 700만원 가까이 되는 미납요금과 수천 만 원의 대출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은수씨를 찾아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한편 은수의 사연을 제보 받은 궁금한 이야기 Y제작팀은 은수씨의 가족들과 함께 은수씨를 찾아나섰다. 얼마 후 은수씨가 새벽 3시부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냈다. 가족들은 경찰에 은수씨가 공장에서 인권유린을 당하는 것으로 의심 된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공장안에서 은수씨를 찾아낸 뒤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반갑게 은수씨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안았던 아버지와 달리 은수씨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에게 공장장에게 연락하지 말라고도 했다. 제작팀과 아버지는 은수씨와 함께 장소를 옮겨 그 동안 은수씨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은수씨는 공장장이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것과 공장장이 소개해준 은행직원들 통해 대출 받은 것을 토로했다. 그리고 아버지와 제작팀은 그녀의 월급통장에서 월급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잠시 망설이던 은수씨는 아버지가 자리를 피해주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자리를 피하자 은수씨는, 제작팀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제작팀이 그럴 수 있다고 하자, 은수씨는 공장장으로부터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런 사실들을 모두 알게 된 제작팀은 공장장을 찾아갔지만, 공장장은 대출금은 자기가 값을 계획이었으며, 성관계는 은수씨와 합의하여 가졌다고 주장했다. 자기는 은수씨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은수씨가 거짓말 한다고 주장까지 했다. 공장장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반대로 은수씨가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적장애인의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들은 통상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가스라이팅에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은수씨가 공장장에게 금전적 피해와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도, 그런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속상해 한다는 가스라이팅을 공장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당했기 때문이었다.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하는 인권유린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본다. 가스라이팅만 잘하면 자신이 지적장애인을 대한으로 한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회에서 지적장애인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진정한 인권을 보장 받는 사회가 되려면,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하는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라 온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리게 될 때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