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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여주시의회가 남한강변 일대에 들어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와 관련 SK하이닉스반도체와 정부, 경기도에 상생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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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8년간 여주시는 수도권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에 꽁꽁 묶여 고통받았다."

경기 여주시의회가 남한강변 일대에 들어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와 관련 SK하이닉스반도체와 정부, 경기도에 상생방안을 촉구했다.

여주시의회는 28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상생방안 촉구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산림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우리 여주시를 묶고 있는 법"이라며 "여주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아름다운 남한강에 빨대를 꽂아 시민들의 목을 말리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남한강 물을 하루 57만 3천톤 가져가는 여주시의 희생을 요구한다"며 "수도권 주민의 깨끗한 물을 위해 희생하는 여주시에 대규모 투자와 개발은 커녕 각종 규제 및 취수로 이중 삼중고 요구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한강에서 여주를 관통하는 용수관로가 만들어지고 영구히 그 자리에 있으며, 유지관리를 통한 공사가 지속될 것"이라며 "농업이 주인 우리 여주시에서는 취수에 따른 갈수기 농업용수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발전의 지체로 인근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노동인구가 이동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과 규제개혁은 규제 개악을 통한 성장개발전략으로 사실상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은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어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K는 하루 57만 3천톤에 상응하는 여주시에 상생방안을 제시하라"며 "정부는 여주시에 성장관리권역을 보장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고 경기도는 여주시의 중첩규제 완화와 지역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조성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 계획을 반영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안'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1월 7일 고시된 상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는 공업용수 26만5천㎥과 생활용수 8천100㎥이 공급된다. 생활용수는 처인구 모현읍 소재 용인정수장에서 공급되나 공업용수는 여주시 여주보에서 취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여주와 이천을 거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까지 36.9km의 송수관로가 매설될 예정이다.